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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인사·부고

[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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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8, 2021, 15:06:59

 

<한국교통안전공단>

 

◇ 1급 승진

▲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이장규 ▲ 구로검사소 양경채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실 조성우

 

◇ 2급 승진

▲ 인재개발처 한범종 ▲ 교통복지처 유경선 ▲ 의정부검사소 장정우 ▲ 서인천검사소 강신철 ▲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개발실 부품연구처 정혁

 

◇ 전보

▲ 미래전략실장 이종원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장 이종석 ▲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유창재 ▲ 부산본부장 양경채 ▲ 광주전남본부장 한상윤 ▲ 인천본부장 장찬옥 ▲ 강원본부장 이장규 ▲ 경영기획처장 황성재 ▲ 혁신성과처장 하재도 ▲ 사회가치실장 김경식 ▲ 자동차정보처장 장철웅 ▲ 운영지원처장 김도형 ▲ 교통조사평가처장 이문영 ▲ 모빌리티처장 김현진 ▲ 검사정책처장 이효열 ▲ 특수검사처장 김장희 ▲ 첨단검사전략처장 임영재 ▲ 경기남부본부 안전사업처장 박성권 ▲ 경기북부본부장 정관목 ▲ 인천본부 안전관리처장 박기환 ▲ 충북본부장 조정권 ▲ 제주본부장 김규호 ▲ 구로검사소장 강신철 ▲ 안양검사소장 김은석 ▲ 해운대검사소장 권창진 ▲ 서인천검사소장 황태준 ▲ 전주검사소장 엄창섭 ▲ ESG경영처장 정석훈 ▲ 안전경영처장 김용균 ▲ 자산운영팀장 심성곤 ▲ 고객소통팀장 이정은 ▲ 교통안전연구처장 김기용 ▲ 교통안전교육처장 유수재 ▲ 항공안전처장 김광중 ▲ UAM정책대응팀장 이진수 ▲ 드론교육훈련센터장 송봉임 ▲ 성남검사소장 신종수 ▲ 신탄진검사소장 이명노 ▲ 구미검사소장 박주하 ▲ 안동검사소장 이재영 ▲ 포항검사소장 주재환 ▲ 경주검사소장 이준석 ▲ 영주검사소장 진두남 ▲ 문경검사소장 안일준 ▲ 사하검사소장 배상혁 ▲ 남양주검사소장 임희철 ▲ 고양검사소장 조영묵 ▲ 춘천검사소장 안재봉 ▲ 남원검사소장 전홍일 ▲ 진주검사소장 황현호 ▲ 거창검사소장 최원주 ▲ 울산검사소장 박영성

 

 

<한국조폐공사>

 

◇ 본부장급 승진

▲ 제지본부장 목진관 ▲ ID본부장 최성호 ▲ 기술연구원장 전영율

 

◇ 1급 승진

▲ 사업처장 류병옥 ▲ 영업개발처장 유만재 ▲ 제지본부 관리처장 김대석 ▲ 기술연구원 연구관리센터장 정양진

◇ 2급 승진

▲ 해외사업실장 이응규 ▲ ICT사업기획처장 김의석 ▲ 디지털결제처장 이근우 ▲ 화폐본부 관리처장 서동일 ▲ 화폐본부 인쇄처 인쇄실장 지대복 ▲ 화폐본부 주화처 생산관리부장 임재식 ▲ ID본부 관리처 총무부장 조기성 ▲ 기술연구원 정보기술연구센터장 송호근

 

◇ 3급 승진

▲ 불리온사업팀장 김순용 ▲ 압인사업팀장 이재상 ▲ 경영정보팀장 이정구 ▲ 조달관리팀장 도양선 ▲ 화폐본부 관리처 총무부장 김경수 ▲ 화폐본부 인쇄처 인쇄2부장 신종태

 

◇ 3급 직무대행 승진

▲ 조직법규팀장 김기영 ▲ 지자체상품권사업팀장 김양수 ▲ 모바일운전면허증개발팀장 이완섭 ▲ 인사팀장 김범수 ▲ 화폐본부 인쇄처 공무부장 윤대호 ▲ 화폐본부 인쇄처 잉크부장 이태진 ▲ 제지본부 생산처 생산관리부장 정성윤 ▲ 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일훈

 

◇ 본부장급 전보

▲ 화폐본부장 채종천

 

◇ 1급 전보

▲ 기획조정처장 조재광 ▲ 감사실장 이한빈 ▲ ID본부 관리처장 최광언 ▲ 기술연구원 디자인연구센터장 이문표

 

◇ 2급 전보

▲ 성과관리처장 이봉상 ▲ 안전관리처장 이규환 ▲ 디지털신분증처장 배수현 ▲ 정보보안처장 김태완 ▲ 인사처장 권용민 ▲ 경영지원처장 이정훈 ▲ 화폐본부 인쇄처 생산조정실장 이기련 ▲ 화폐본부 인쇄처 검사실장 정철용 ▲ 제지본부 생산처장 손만옥 ▲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연구센터장 채종훈 ▲ 안전관리팀장 신언구

 

◇ 3급 전보

▲ 전략총괄팀장 왕상식 ▲ 성과관리팀장 고은영 ▲ 동반성장팀장 윤라영 ▲ 재난비상팀장 이상훈 ▲ 사업기획팀장 김상헌 ▲ ID사업팀장 정영기 ▲ 생산관리팀장 이영석 ▲ 품질경영팀장 차성철 ▲ 기술사업팀장 이재욱 ▲ ICT사업기획팀장 박재성 ▲ 공공신분증사업팀장 양정규 ▲ 디지털신분증운영팀장 박해정 ▲ 정보기획팀장 김시용 ▲ 정보보안팀장 황선호 ▲ 노사협력팀장 이준성 ▲ 급여복지팀장 주진숙 ▲ 기술감사팀장 장순명 ▲ 화폐본부 관리처 노사협력부장 성제혁 ▲ 화폐본부 인쇄처 생산관리부장 김준호 ▲ 화폐본부 인쇄처 검사부장 유경수 ▲ 화폐본부 인쇄처 활판부장 김완종 ▲ 화폐본부 인쇄처 완공부장 고재삼 ▲ 화폐본부 주화처 압인제품부장 장준 ▲ 제지본부 관리처 총무부장 구본창 ▲ 제지본부 생산처 품질관리부장 길정하 ▲ 제지본부 생산처 공무동력부장 이계홍 ▲ 제지본부 생산처 지료부장 신현식 ▲ 제지본부 생산처 제지부장 이승한 ▲ 제지본부 생산처 검사부장 조대연 ▲ ID본부 관리처 관리부장 우대식 ▲ ID본부 생산처 여권제조부장 박준용 ▲ ID본부 생산처 검사부장 조일원 ▲ 기술연구원 연구관리센터 연구관리팀장 김덕기 ▲ 기술연구원 이호상

 

◇ 3급 직무대행 전보

▲ 재무팀장 강민정 ▲ 귀금속사업·인증팀장 김성현 ▲ 전자서명인증팀장 신우진 ▲ 결제서비스운영팀장 김종재 ▲ 디지털결제개발팀장 류홍영 ▲ 화폐본부 인쇄처 인쇄1부장 박재현 ▲ 화폐본부 인쇄처 인쇄3부장 김현진

 

 

<횡성군>

 

◇ 4급 전보

▲ 미래전략과장 김석동

 

◇ 5급 전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규 ▲ 강원도 전출 이달환 ▲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파견 한영근 ▲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 농정과장 박호식 ▲ 축산과장 최종성 ▲ 환경과장 심승보 ▲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 건설과장 김석희 ▲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 보건소장 직무대리 태현숙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 안흥면장 양명모 ▲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임종완 ▲ 의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조정옥 ▲ 공근면장 " 황원규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 송선미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 곽기웅 ▲ 둔내면장 " 이경희

 

 

<외교부>

 

◇ 차관보

▲ 차관보 여승배

 

◇ 대사

▲ 주영국대사 김 건 ▲ 주인도대사 장재복

 

◇ 총영사

▲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 변철환

 

 

<울산시>

 

◇ 3급 승진

▲ 울주군(부군수 요원) 강윤구

 

◇ 3급 전보

▲ 상수도사업본부장 심민령

◇ 3급 전출

▲ 남구(부구청장 요원) 류재균

 

◇ 3급 전입

▲ 혁신산업국장 박순철 ▲ 종합건설본부장 서석광

 

◇ 4급 승진

▲ 노동정책과장 김재이 ▲ 화학소재산업과(산업통상자원부) 이동재 ▲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상헌 ▲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 ▲ 의회사무처 특별전문위원 신호철 ▲ 북구(소장 요원) 임혜숙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장 한승완 ▲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동주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해용 ▲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장 조규성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김대영 ▲ 정책기획관(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이상도

 

◇ 4급 전보

▲ 법무통계담당관 육원철 ▲ 안전총괄과장 장태준 ▲ 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오정철 ▲ 행정지원국(비서실장) 김성태 ▲ 총무과장 박명석 ▲ 시민소통협력과장 박상식 ▲ 해양항만수산과장 홍병익 ▲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성 ▲ 생태정원과장 문일수 ▲ 어르신복지과장 박경례 ▲ 시민건강과장 서정남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임기준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강홍권 ▲ 울산도서관장 최민호 ▲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최영선

 

◇ 4급 전출

▲ 울주군(소장 요원) 문숙희 ▲ 남구(국장 요원) 이선룡 ▲ 동구(국장 요원) 박성관

 

◇ 4급 전입

▲ 지역개발과장 박문길 ▲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 4급 파견

▲ 재난관리과(행정안전부) 이인대

 

◇ 5급 승진

▲ 정책기획관 우지형 ▲ 예산담당관 이성태 ▲ 사회혁신담당관 최미정 ▲ 안전총괄과 박지영 ▲ 시민소통협력과 김가인 ▲ 인재교육과 김이석 ▲ 중소벤처기업과 송원철 ▲ 자동차조선산업과 이은자 ▲ 외교투자통상과 김종민 ▲ 어르신복지과 홍억기 ▲ 장애인복지과 유윤정 ▲ 여성가족청소년과 박연화 ▲ 관광진흥과 엄진열 ▲ 광역교통정책과 신용덕 ▲ 울산도서관 자료정책과 황보승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최호헌 ▲ 법무통계담당관 김영옥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종오 ▲ 복지인구정책과 백미나 ▲ 상수도사업본부 정석호 ▲ 농축산과 김순천 ▲ 감염병관리과 진병찬 ▲ 시민건강과 김진숙 ▲ 식의약안전과 정재수 ▲ 울주군 차명옥 ▲ 자원순환과 최은정 ▲ 자원순환과 전홍억 ▲ 도시계획과 김기찬 ▲ 상수도사업본부 차을수 ▲ 종합건설본부 임대열 ▲ 건축주택과 김영범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박승용 ▲ 중구 안세훈 ▲ 남구 김은주 ▲ 동구 김상윤 ▲ 정보화담당관 이선면 ▲ 울산박물관 최현숙 ▲ 보건환경연구원 한난숙 ▲ 보건환경연구원 강대신 ▲ 보건환경연구원 김도순

 

◇ 5급 전보

▲ 홍보실 김민규 ▲ 홍보실 최행선 ▲ 감사관 박필애 ▲ 인권담당관 김효순 ▲ 정책기획관 서현미 ▲ 법무통계담당관 남영호 ▲ 세정담당관 이희선 ▲ 안전총괄과 강부근 ▲ 재난관리과 허정완 ▲ 민생사법경찰과 장동기 ▲ 총무과 손경옥 ▲ 시민소통협력과 이상혜 ▲ 시민소통협력과 이상철 ▲ 인재교육과 이선미 ▲ 회계과 이용주 ▲ 중소벤처기업과 김영란 ▲ 노동정책과 손대중 ▲ 미래신산업과 박정순 ▲ 화학소재산업과 김경호 ▲ 외교투자통상과 허미옥 ▲ 산업입지과 안정미 ▲ 건축주택과 구본석 ▲ 토지정보과 김태경 ▲ 하수관리과 김정옥 ▲ 태화강국가정원과 허경희 ▲ 복지인구정책과 여윤희 ▲ 복지인구정책과 이재우 ▲ 장애인복지과 박대환 ▲ 여성가족청소년과 황성희 ▲ 시민건강과 황보정숙 ▲ 감염병관리과 최진호 ▲ 문화예술과 고호범 ▲ 문화예술과 임소영 ▲ 관광진흥과 김광연 ▲ 관광진흥과 신영주 ▲ 체육지원과 신용정▲ 체육지원과 이숙자 ▲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 하시원 ▲ 버스택시과 박정열 ▲ 의회사무처 이세경 ▲ 의회사무처 심은덕 ▲ 의회사무처 한정숙 ▲ 의회사무처 빈순옥 ▲ 의회사무처 정경석 ▲ 의회사무처 최진규 ▲ 상수도사업본부 이미선 ▲ 상수도사업본부 최재근 ▲ 울산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박미정 ▲ 차량등록사업소 장학구 ▲ 자치경찰위원회 장혜경 ▲ 시민신문고위원회 박주하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석동재 ▲ 어르신복지과 황선라 ▲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종해 ▲ 자동차조선산업과 권용균 ▲ 상수도사업본부 장석종 ▲ 안전총괄과 이운대 ▲ 원자력산업안전과 도강영 ▲ 상수도사업본부 박종필 ▲ 환경정책과 정근주 ▲ 환경보전과 권기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강석용 ▲ 재난관리과 최진곤 ▲ 재난관리과 박정호 ▲ 지역개발과 홍승진 ▲ 하수관리과 이상기 ▲ 상수도사업본부 한금신 ▲ 상수도사업본부 조미경 ▲ 상수도사업본부 여종석 ▲ 종합건설본부 윤영호 ▲ 도시재생과 이이규 ▲ 건축주택과 이창걸 ▲ 문화예술과 김성훈 ▲ 교통기획과 문부용 ▲ 보건환경연구원 조정호 ▲ 상수도사업본부 이종성

 

◇ 5급 전출

▲ 울주군 오재환 ▲ 중구 김경미 ▲ 중구 류춘기 ▲ 남구 서흥덕 ▲ 북구 이상식 ▲ 남구 이상수 ▲ 동구 박승욱 ▲ 울주군 김태현

 

◇ 5급 전입

▲ 농축산과 정왕식 ▲ 감염병관리과 안영미 ▲ 건설도로과 김준홍 ▲ 건설도로과 심웅보 ▲ 종합건설본부 손구호 ▲ 체육지원과 손재욱 ▲ 전국체전기획단 박순돌 ▲ 종합건설본부 변건수 ▲ 토지정보과 김형철 ▲ 토지정보과 김미영

 

◇ 5급 파견

▲ 정책기획관(기획재정부) 권근아 ▲ 정책기획관(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김주철 ▲ 정책기획관(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강미선 ▲ 정책기획관(정책기획위원회) 신유철 ▲ 정책기획관(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은경 ▲ 정책기획관(울산연구원) 정덕종 ▲ 예산담당관(울산시설공단) 허경 ▲ 총무과(국토교통부) 조현우 ▲ 총무과(국민권익위원회) 김은옥 ▲ 총무과(국무조정실) 김현학 ▲ 일자리경제과(울산일자리재단) 박훈상 ▲ 미래신산업과(울산과학기술원) 신남희 ▲ 미래신산업과(울산경남지역 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김혜경 ▲ 미래신산업과(중소벤처기업부) 김미정 ▲ 화학소재산업과(울산산학융합원) 김홍기 ▲ 지역개발과(울산도시공사) 김봉화 ▲ 도시계획과(국토교통부) 박정희 ▲ 환경보전과(낙동강유역환경청) 박주행 ▲ 교통기획과(국토교통부) 강용관 ▲ 감사관(감사원 부산사무소) 김태형

 

 

<경남 양산시>

 

◇ 4급 승진

▲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 주민생활지원과 오정곤 ▲ 동물보호과 정영도 ▲ 도시계획과 이강명 ▲ 수도과 김용기

 

◇ 5급 승진

▲ 소통담당관 오형구 ▲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 주민생활지원과 권명진 ▲ 안전총괄과 양우석 ▲ 행정과 황승환 ▲ 농정과 김성용 ▲ 공원과 김생동 ▲ 지역재생과 전진승

 

 

<경남 진주시>

 

◇ 4급 승진

▲ 청소과 류완근

 

◇ 5급 승진

▲ 공보관 배인엽 ▲ 기업유치단 전기수 ▲ 기획예산과 하혜원 ▲ 일자리경제과 하미선 ▲ 복지정책과 한효철 ▲ 여성가족과 민정희 ▲ 교통행정과 김병호 ▲ 복지정책과 진종삼 ▲ 정수과 박홍영 ▲ 기술지원과 박춘수 ▲ 산림과 백승만 ▲ 보건행정과 최연철 ▲ 건강증진과 곽향련 ▲ 기술지원과 조해숙

 

 

<전남 강진군>

 

◇ 승진(5급)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병철 ▲ 민원봉사과장 김동남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

 

◇ 전보(5급)

▲ 해양산림과장 임창복 ▲ 개발지원사업단장 조달현 ▲ 스포츠산업단장 허진영▲ 칠량면장 전재영▲ 대구면장 이미라 ▲ 환경축산과장 황인준 ▲ 건설과장 위길복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 4급 전보

▲ 강원도 선관위 지도과 조사담당관 정광철

 

◇ 5급 승진

▲ 정선군 선관위 사무과장 이형래 ▲ 인제군 선관위 사무과장 배기범 ▲ 횡성군 선관위 사무과장 김철우 ▲ 철원군 선관위 사무과장 김정희

 

◇ 5급 전보

▲ 강원도 선관위 총무과 총무담당관 최세민 ▲ 홍천군 선관위 사무과장 배정연 ▲ 평창군 선관위 사무과장 문승연

 

 

<울산시 북구>

 

◇ 4급 전입

▲ 보건소장 임혜숙

 

◇ 5급 승진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영주 ▲ 농소1동장 직무대리 이동권

◇ 5급 전보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 회계담당관 김진도 ▲ 총무과장 정미옥 ▲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 농소2동장 진상록 ▲ 강동동장 류춘호 ▲ 염포동장 안미향 ▲ 부과담당관 김수호

 

◇ 5급 전입

▲ 건설과장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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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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