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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준비 바쁜 자동차산업...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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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7, 2021, 07:06:30

대한상의 ‘제5차 미래산업포럼’ 열어
정부에 정책 지원 및 규제 완화 요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7일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국내 자동차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면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업계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제도와 정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OTA(Over-The-Air programming) 기능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오류를 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정비는 불법이라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습니다.

 

첫 발제에 나선 이제원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준비-실행-확산-정착의 4단계 중 2단계인 실행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며 "타 업종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을 일찍 시작했지만 자동차 개발과 생산, 판매가 수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상 급격한 기술변화와 업종 간 융복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기술, 공유 차량, 전기차 등으로 제조업을 넘어서는 산업 역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원 파트너는 “자동차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담당해온 수송 기능을 뛰어넘어 탑승객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IT기업과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나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자동차산업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자동차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산업의 0.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실제 생산에서도 직접배출보다 간접배출이 대부분이라 감축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확산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과제이지만 단기간에 쉽지 않은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주행효율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확충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공공・관광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되어 있고 주거용 개인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그쳐 선진국보다 많이 뒤처지는 상황”이라며 “공공장소 중심의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을 아파트 등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석인 교수는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산업의 선제적 구조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노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주제 발표에 대해 자동차와 전기차 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업계는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차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부품기업에는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이나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자율주행은 완성차, 부품, 플랫폼서비스,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술이 융합되어 완성되는 제품”이라며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이 중요한데 국내 실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대량생산과 효율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워 왔으나 이제는 기술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다"며 “자동차업계에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더해 정부에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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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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