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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택담보대출 5년새 67% 급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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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15, 15:09:12

신학용 의원,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발표..증가율 은행보다 2배 기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5년간 보험권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70%에 육박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외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2010년 4분기~2015년 1분기)를 분석한 결과 은행을 비롯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05조6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90조2000억원 늘어 가장 큰 증가액을 나타냈고, 이어 보험권이 12조8000억원, 상호금융이 3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보험권의 경우 금액은 은행보다 작지만, 5년전 대비 67.7%가 늘어 은행보다 2배나 더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은행권과 보험권은 2010년 4분기 당시 평균 4등급 정도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1분기에는 담보가 있어도 3등급 가량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평균 신용등급이 4.7등급에서 3.4등급으로, 보험은 4.2등급에서 3.4등급으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출이 주업무가 아닌 보험권에서 크게 늘어난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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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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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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