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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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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9, 2021, 17:06:54

9일 국토부-서울시 정책간담회‥2·4 대책 후보지 사업계획 조기 확정키로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기화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실거래 조사를 벌여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합니다. 또한 양측은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조속한 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은 사업지를 조기에 분담하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과 조직을 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 대상지에 구역의 정형화나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종 주거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2종 주거지역의 7층 규제지역 폐지는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장관은 “2·4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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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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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마켓, 경북 경산에 첫 선…젊은 소비층 맞춤형 복합 공간

스타필드 마켓, 경북 경산에 첫 선…젊은 소비층 맞춤형 복합 공간

2025.08.20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이마트 경산점이 19년 만의 리뉴얼을 통해 오는 21일 ‘스타필드 마켓’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죽전, 일산, 동탄에 이어 네 번째 매장이자 수도권 외 지역 첫 매장입니다. 스타필드 마켓은 지난해 8월 첫 선을 보인 후 1년 만에 4개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마트는 젊은 가족 인구 유입이 많은 경산의 성장 잠재력과 입지를 고려해 이번 출점을 결정했습니다. 경산의 20~30대 인구 비중은 29.9%로 대구와 전국 평균을 웃돌며, 산업단지 개발과 아파트 입주로 도시 규모도 확대 중입니다. 그러나 몰링 공간은 부족해 역외 쇼핑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산점은 영업면적 5670평, 3개 층으로 구성된 복합 체험 공간입니다. 2층에는 스타필드 마켓 중 최대 규모 ‘북그라운드’를 마련했으며, 영풍문고·스타벅스와 연계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맛집도 대거 입점했습니다. 대구 돈카츠 전문점 ‘오이시카츠’, 중식 ‘댄싱홍콩’, 마늘 레시피로 알려진 ‘매드포갈릭’이 들어섰습니다. ‘신세계 팩토리스토어’와 대구경북 최대 규모 ‘무인양품’도 입점했습니다. 3층에는 기존 문화센터를 확장한 ‘컬처클럽+트니트니 PLUS’와 대형 다이소 매장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놀이·교육 특화 시설은 유아동 고객에게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1층은 이마트 매장을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압축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가전문화 특화존을 입구에 배치했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한 층에서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한 5kg 미만 반려견·반려묘는 펫모차·켄넬 이용 시 동반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마트와 일부 매장을 제외한 약 70% 매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개점 기념 공연도 열립니다. 23일 ‘캐치! 티니핑 싱어롱 미니콘서트’, 30일 ‘위플레이 곡예 비행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이마트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7월 문을 연 동탄점은 개점 2주간 매출이 전년 대비 52% 늘고 방문객 수가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테넌트 매장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해 집객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마트 위수연 개발혁신본부장은 “경산점을 지역 대표 쇼핑 공간으로 조성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장보기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타필드 마켓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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