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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금 깎기만 하는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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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4, 2021, 15:05:37

24일 손해사정제 개선방안 발표
자회사에 일감몰아주는 관행 철폐‥하반기 입법예정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깎으려고만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장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위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손사 선정 및 평가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위탁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건수의 50%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이사회에 선정·평가 기준 등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해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처럼 만연했던 자회사에 일감을 떠넘기는 행위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삭금을 유도하는 항목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선임관련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고객의 권리와 절차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위는 ▲의료자문 수행 절차 정비 ▲의료자문 관련사항 공시 의무화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 확대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의무화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완전히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제정된 것인데요.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그간 손해사정제도의 주요한 문제로는 ▲업무위탁에 따른 신뢰 저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관련법규 위반시 제재근거 미흡 ▲의료자격 오남용 등이 지적됐습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해당 개정안을 반영한 ‘보험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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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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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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