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금 깎기만 하는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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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4, 2021, 15:05:37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깎으려고만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장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위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손사 선정 및 평가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위탁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건수의 50%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이사회에 선정·평가 기준 등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해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처럼 만연했던 자회사에 일감을 떠넘기는 행위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삭금을 유도하는 항목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선임관련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고객의 권리와 절차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위는 ▲의료자문 수행 절차 정비 ▲의료자문 관련사항 공시 의무화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 확대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의무화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완전히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제정된 것인데요.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그간 손해사정제도의 주요한 문제로는 ▲업무위탁에 따른 신뢰 저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관련법규 위반시 제재근거 미흡 ▲의료자격 오남용 등이 지적됐습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해당 개정안을 반영한 ‘보험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은행, 관세피해 협력업체 수출금융 지원…HL그룹과 공동출연

2025.09.14 21:30:2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14일 HL그룹(회장 정몽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미국 관세부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협력업체에 '상생협력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 관세조처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업계 수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60억원)과 HL그룹(20억원)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해 1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HL그룹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자금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동차부품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HL그룹은 HL홀딩스·HL만도·HL클레무브·HL디앤아이한라 등 주요 4개 계열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미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과 기업이 공동출연하는 두 번째 사례"라며 "금융이 필요한 곳에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국환 역량을 바탕으로 수출기업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2025.09.12 13:00:27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조나단 디실바 오스넷 인프라개발책임자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오스넷은 빅토리아주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송변전 인프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공유하고 향후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신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스넷은 빅토리아주에서 전기·가스·송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드니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Rewiring the Nation’ 정책 아래 국가 전력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대건설은 초격차 시공 역량과 재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MM, 브라질 광산업체와 4300억 규모 장기운송계약 체결

2025.09.12 10:50:4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MM[011200]이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발레(Vale)와 43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발레와 체결한 6360억원 규모의 10년 장기운송계약에 이은 두번째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입니다. HMM은 총 5척의 선박을 투입해 철광석을 운송할 예정입니다. 벌크선은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시황 변동성이 큰 컨테이너 부문의 수익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레와 같은 글로벌 대형 화주와의 협력은 안정적 물동량을 바탕으로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2030년까지 벌크선대를 110척(1256만DWT)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 HMM은 이를 통해 컨테이너와 벌크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신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벌크선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선박과 운송 능력이 필요합니다. HMM은 철광석, 석탄 등을 운반하는 건화물선(Dry Bulk),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등을 운반하는 유조선(Tanker)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중량화물선(MPV), LPG운반선 등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발주한 7척의 자동차운반선 중 1호선을 이달 초 인도 받았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동차운반선 도입으로 2002년 사업 매각 이후 23년 만에 시장에 재진입함으로써 벌크부문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다목적선(MPV) 4척, 화학제품선(MR탱커) 2척 등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HMM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주력 사업인 컨테이너 부문과 함께 벌크 부문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e Scene] 양종희 KB금융 회장 “중소·중견기업 위한 생산적금융 더 확대하겠습니다!”

2025.09.14 20:48: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CEO를 초청해 '2025 K-Business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Co-Evolution : AI와 함께 진화하는 기업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포럼에는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CEO,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등 340여명이 참석해 미래 K-비즈니스 성장전략을 함께 공유했다. KB국민은행은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 ▲국가주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및 전용보증서 발급 ▲신산업 자금지원과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우대 등 3개 부문으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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