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SH, 임대아파트 관리 소홀...4km 균열·철근 노출·누수까지”

URL복사

Monday, April 26, 2021, 10:04:44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 대상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 결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자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3년 동안 발견된 외벽 등 균열과 철근 노출 등을 대부분 보수 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26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해 10~11월 SH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를 대상으로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을 한 결과, SH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까지 SH 산하 지역센터 중 12곳에 통보된 결함 내용을 보면 0.3㎜ 이상 외벽 균열은 모두 4584m였습니다. 이 가운데 613m만 보수됐고 3971m(86.6%)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 때까지 조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누수를 동반한 균열은 1253m였고 이 중 1136m(90.7%)가 방치됐습니다. 철근이 드러난 172곳 중 139곳(80.8%)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SH가 건축물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경미 사안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SH 산하 A센터는 개별 아파트 및 단지 16곳을 안전 점검해 모든 결함에 보수 우선순위를 3순위로만 지정하고 ‘진행 경과 관찰 후 보수’하는 것으로 관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균열은 2243m 중 210m만 보수됐습니다.

 

B·C센터는 보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음에도 1순위 보수 대상을 경미 사안으로 간주해 조치를 미뤘습니다. D센터 등 5개 센터는 균열 부위에 대한 충전재 주입이나 철근 방청(부식 방지 작업)·단면 복구 등이 필요한 1·2순위 결함을 발견하고도 외벽 도색만 했습니다.

 

SH 본사가 해당 기간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 가운데 9건에서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해주지 않고 결함만 나열해 지역센터로 보낸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소홀로 일부 지역센터는 보수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계획을 제출하거나 1년 안에 보수해야 할 균열을 ‘경미 사항’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4곳은 보수계획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센터는 정밀 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손상 보수는 센터 업무가 아니라 본사의 계획수선 공사 영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