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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주택자 세금폭탄 앞두고 이번엔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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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9, 2021, 11:04:13

올 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큰 폭 상승..비규제지역은 ‘예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올해 6월부터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칼날에서 빗겨간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호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손보며 최대 4%에 불과했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는 여전히 (1%~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턴 보유·처분 단계의 부동산 세금도 오르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소폭 인상(0.5%~2.7%→ 0.6%~3.0%)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기존 10%p~20%p에서 20%p~30%p로 인상합니다. 반면 비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45%)을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또 비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절약에 효과적이란 분석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아파트가격이 지난 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석달 새 13.8% 상승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위성도시나 다름없는 양산시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북구 아파트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3.3㎡당 아파트가격이 올해 1월 처음으로 600만원 선을 넘어섰으며 3월 현재 644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포항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북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포항시 남구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4.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충남 아산시도 바로 옆 천안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자 아파트가격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11.8% 올랐습니다. 이에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도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했던 ‘아산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24가구 모집에 4만7925명이 몰리며 1순위에서만 평균 386.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산시에서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1순위)을 기록한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지방 비조정지역의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두산건설(대표 김진설·김진호)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일대에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을 다음 달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0층, 10개동, 1368가구(전용 59㎡, 84㎡)규모로 건립됩니다. 차량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양산IC를 통해 부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함양울산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울주분기점(JCT)도 가깝습니다. 또한 양산도시철도(노포역~북정역, 2024년 개통예정)과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발(계획)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효성중공업(대표 김동우·요코타타케시)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를 4월 중에 분양합니다. 지하 1층~지상 20층, 10개 동, 총 704가구(전용 59~84㎡) 규모로 건립됩니다. 천안 제2·3·4 일반산단이 모두 가까워 배후수요가 탄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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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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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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