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전격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11일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주말 사이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 주말 내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사는 현재 합의 발표문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상 방식은 현금뿐만 아니라 로열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이르면 주말 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수입금지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11일(현지시간)까지였습니다. 미 정부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후 전기차 공급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자국 경제 영향을 고려해 양사에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ITC 최종 결정 이후 60일 가까이 배상금 규모에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협상은 교착 상태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철수를 언급하며 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대통령 거부권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LG측은 배상금 3조원 이상을, SK측은 1조원 수준을 제시하는 등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미 정부 중재로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TC 최종 결정 이후 백악관을 대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했으며 막판까지 양사의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나서 양 사에 합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햇수로 3년을 끌어온 소송이 이번 합의로 매듭지으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