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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NH증권 3000억 배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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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6, 2021, 10:04:59

NH증권, 다자배상안 주장…민사 이어질수도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분조위는 이날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투자한다고 설명했다”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은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외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NH투자가 막판까지 ‘계약취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들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 구조를 주장하고 있어, 조정 성립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NH투자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고 주장하며 ‘다자배상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투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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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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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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