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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보험당국, 보험사 지배구조·리스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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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8, 2015, 12:06:01

중국, ‘리스크중심 지급여력 체제’ 도입..“한국도 참고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보험시장은 경제발전과 지역적 특수성과 글로벌화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각국 보험감독 당국은 자국 보험시장의 리스크 속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 보험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보험연구원 김진억 수석담당역이 발간한 '아시아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감독당국의 대응'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보험기준자본(RBC) 제도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보험당국이 올해 중국 리스크중심 지급여력 체제(C-ROSS)’로 알려진 2세대 지급여력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인도는 지난 2013RBC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초안을 발간하고 제도도입을 주도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홍콩의 경우 지난해 RBC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04년에 선도적으로 RBC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보험회사들이 위기를 잘 극복했고, 효과적인 감독 개입이 가능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RBC2를 개발해 시험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RBC제도는 사이버보안을 포함하는 운영리스크와 재해리스크와 같은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개선되고 있다이는 비록 계량화가 쉽지 않지만 리스크 조기발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각국의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규제 현대화 외에도 자국 보험회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리스크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29월부터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ICAAP)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몇 년 전부터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ERM요건을 도입했고, 싱가포르도 2013년에 ORSA를 포함한 ERM요건을 도입했다.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은 효과적인 감독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인식, 여러 국제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감독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각국 감독당국, ASEAN 보험 훈련 및 연구협회, 재무안정성협회,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연구원은 아시아 각국이 자국 보험시장의 리스크속성을 반영해 건전성 감독체계를 개발하고 자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이런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RBC모델개발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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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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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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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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