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가 유럽 주요 5개국(EU5)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수주 성과를 지속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은 올해 초 4개 주정부 입찰에 이어 최근 베네토,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사르데냐 지역에서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낙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상반기에만 7개 주에서 성과를 올렸으며 내년 5월까지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스테키마는 이탈리아에서 올해 1월 출시됐습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제품군(IV·SC)도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움브리아주에서는 램시마가 인플릭시맙 입찰을 따냈고 풀리아주에서는 램시마SC가 재계약에 성공해 2027년 5월까지 공급됩니다. 특히 사르데냐주에서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단독 입찰이 신설되면서 램시마SC는 이탈리아 내 20개 주정부 모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램시마 제품군의 합산 점유율은 66%를 기록했습니다. 아달리무맙 성분 치료제 유플라이마도 라치오와 움브리아주에서 판매 중이며 경쟁 제품보다 3년 늦게 출시됐음에도 점유율 52%를 기록하며 절반 이상 처방을 확보했습니다. 항암제 부문에서는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와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가 라치오주와 움브리아주 입찰에서 각각 낙찰돼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까지 포함한 항암제 3종 모두 처방 상위 그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입찰이 예정돼 공급 확대가 전망됩니다. 셀트리온은 2020년 이탈리아에 직판 체제를 도입한 이후 현지 입찰기관과 의료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가격 전략, 공급 안정성,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하반기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면 고수익 품목 중심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원식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장은 "유럽 주요 제약 시장인 이탈리아에서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가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며 영향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신규 제품 출시와 수주 성과를 이어가면서 회사 전 제품의 처방 확대 및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와 비엣텔 그룹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AX 허브'로 육성하고 혁신의 흐름을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KT[030200]는 베트남 국영 ICT 기업 비엣텔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2.0을 체결하고 베트남 국가 AI 전략 수립 및 산업계 AX 확산을 위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양국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하는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앞두고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양사 1차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로 양사는 공동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과 베트남 국가 AI 전략 참여를 구체화하는 후속 협력 단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11일 KT 광화문 East 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비엣텔 그룹의따오 득 탕 회장 겸 CEO를 비롯해 양 사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사는 ▲National AI 전략 수립 및 산업 특화 AX 플랫폼 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동남아 AX 사업 확대 협력 ▲AI 기반 사이버 보안 및 안전한 디지털·AX 환경 조성 ▲AX 역량 강화 및 AI 인재 양성 투자 등 4대 축을 기반으로 협력을 실행합니다. 우선, 양사는 베트남 고유의 언어와 문화, 행정 환경을 학습한 '국가 범용 AI 언어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이 모델은 교육·행정·공공 서비스 전반에 적용돼 베트남의 디지털 주권 확보와 국가 차원의 AI 활용 기반이 됩니다. 또 의료·국방·미디어 등 베트남 핵심 산업에 최적화된 '버티컬 AX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 맞춤형 AI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이는 산업별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 베트남의 AX 성과를 확산하는 실질적인 무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비엣텔 그룹은 KT의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 생태계에 합류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국가 차원 AX 사업을 추진하며 KT와의 AI 혁신 경험이 국경을 넘어 주변국 시장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도할 계획입니다. AX 역량 강화와 AI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글로벌 AX 혁신 센터(G-AXC)'를 설립하고 국가 범용 AI 언어 모델의 연구 개발과 실증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더불어 베트남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AX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개발해 운영합니다. 양사는 안전한 AX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읍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피싱 범죄를 실시간 분석 및 차단하는 AI 솔루션을 공동 연구하며 양국의 주요 피싱 사례와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AX 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2.0 체결과 함께 양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의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동반 참석해 양국 교류의 장에서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하고 AX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했습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 전무는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부대 행사인 '한국-베트남 과학기술 협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KT의 AI·AX 전략 방향 및 베트남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내부 AI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와 AX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는 KT의 전략 방향을 소개하며 한국-베트남 양국의 AX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KT는 비엣텔 그룹과의 밀착 협업을 통해 '글로벌 AX 딜리버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AX, 인재 양성, AI 대중화에까지 관여하는 포괄적 수출 모델입니다. 김영섭 대표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과 산업별 AX 플랫폼 개발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베트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KT는 글로벌 AI 혁신 파트너로서 베트남과 함께 새로운 AI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