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라임사태 재발 방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통과...“복층식 펀드·꺾기 등 규제”

URL복사

Tuesday, March 09, 2021, 10:03:44

복층식 투자구조 제한..49인 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꺾기·펀드 간 순환투자 등 ‘블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건전한 운용을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가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제한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해 투자자수를 늘리던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현행상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지만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펀드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사모펀드를 운영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이 확대됩니다. 자사펀드간 교차투자하거나 순환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까지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됩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도 금지됩니다.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1인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실질수익자가 1인임에도 자사 펀드를 해당펀드에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상황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가 발생했는데 제재근거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꺾기,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1인펀드 금지 회피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영업보고서 제출주기가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기재사항이 확대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하고 펀드구조, 투자대상자산, 유동성 리스크 등의 정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