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진옥동 행장의 연임 이슈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분조위는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투자사례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투자 위험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노력이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55%)에 투자자별 가감요소를 산정했고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건전한 운용을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가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제한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해 투자자수를 늘리던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현행상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지만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펀드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사모펀드를 운영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보상 결정이 내려지며 봉합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라임펀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부실 채권에 투자했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고의가 아니냐는 겁니다. 13일 오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중단이 되면 거래를 중지하는데 이는 남아있는 자산을 관리해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라임은 환매 중단 선언 이후에도 고객 자금을 제멋대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라임이 지난 2018년 전환사채 매입으로 투자를 한 동양네트웍스의 제정상태가 담겨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상태는 이미 2015년부터 악화됐고 작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416억 적자, 부채비율은 144%였습니다. 라임은 전환사채 115억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했고 바로 다음날 무상감자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주가폭락으로 이어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115억원 이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반토막인 57억원만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라임은 환매 중단 이후 에스모머티리얼스라는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라임사태의 ‘돈줄’로 알려진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김봉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2019년 1월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함께 회삿돈 241억원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2월 잠적했습니다.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잠복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붙잡혔습니다. 김 회장은 하루 먼저 구속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이기도 합니다. 라임사태는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자금 571억원을 횡령하고 재향군인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혐의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김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을 추궁해 인근 단독주택에 은신해 있던 이 전 부사장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이날까지 도피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 회장은 ‘라임의 돈줄’역할을,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맡는 등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이들 핵심 피의자들이 체포되면서 라임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20일 금융감독원과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들은 관련 펀드 회수를 위한 자산운용사 설립을 논의합니다. 환매 중단된 펀드를 모두 넘겨받는 일종의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것입니다. 배드뱅크란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운용사 형태의 배드뱅크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 자본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 19곳이 금감원과 회의를 열어 출자금을 확정합니다. 라임 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오늘 회의 내용에 따라 각 사별 출자금액과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6일 이 사태에 연루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노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했는데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에서 언급된 인물입니다. 해당 대화 녹취파일에서 장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검찰이 지난달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천억원 투자를 받은 부동산 사업시행사 메트로폴리탄과 그 계열사를 2개월 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월 19일 여의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룹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메트로폴리탄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경위와 해외로 잠적한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회령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에서 3177억원을 투자받아 필리핀 리조트 인수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개발, 맥주 수입사업 등을 진행한 회사입니다. 라임이 투자한 여러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재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이 해외로 잠적해 행방이 묘연해지자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먼저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금융투자(888억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현장조사의 목적은 지난해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분쟁 조정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차례로 현장 조사하고, 현장조사와 더불어 법률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상반기 중에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라임자산운용에서 라임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대체운용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라임 자금 595억원이 투자된 스타모빌리티를 직접 관장해온 인물로, 라임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스타모빌리티 본사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회삿돈이 로비에 사용된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스타모빌리티가 직원 명의로 회원권을 갖고 있던 곳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골프장 사용자 명단 등을 확보해 회원권이 로비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향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1일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한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 둔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의약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2024년 글로벌 가전시장의 최대 화두는 'AI'(인공지능)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가전 시장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맹추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3일 신제품 론칭 미디어데이 '웰컴 투 비스포크 AI(Welcome to BESPOKE AI)'를 열고 자사의 AI가전 브랜드 '비스포크'의 2024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전 가전에 적용해 가정 내 AI 초연결 생태계를 조성으로 AI가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066570] 역시 AI가전 전용 온디바이스 AI칩 'DQ-C'를 자체 개발하여 글로벌 AI가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DQ-C'를 연말까지 8가지 제품군 46개 모델(국내 기준)로 늘리고 인공지능을 넘어선 '공감지능' 구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Traqline)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매출과 수량 점유율에서 각각 21%, 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는 각각 19%, 16%를 차지하며 2위, 3위에 오르며 두 기업 모두 경쟁 선두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중국 최대 가전제품 업체인 '메이디그룹'은 2023년 매출 3737억위안(약 70조2700억원), 순이익 337억위안(약 6조3300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각각 8.1%, 14.1% 증가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23년 56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9% 감소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LG전자 역시 2023년 매출 44조37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중국 중견업체들 역시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청소기 브랜드 '로보락'은 2023년 매출 86억위안(약 1조6200억원), 순이익 20억위안(약 3767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각각 31%, 73% 급증했습니다. 세계 4위 점유율의 중국 가전제품 기업 '하이센스' 역시 가전 부문에서 매출 856억위안(약 16조1244억원), 순이익 28억위안(약 5274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서 자체 개발한 AI프로세서를 선보이며 AI가전의 주역으로 자리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먼저, 중국의 전자제품 기업 'TCL Technology'는 AI프로세서 'TCL AiPQ 울트라'를 탑재한 '115형 퀀텀닷(QD)-미니LED TV'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하이센스도 자사 TV용 AI칩셋 '하이 뷰 엔진 엑스(X)'를 장착한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이며 전시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이센스는 AI프로세서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OS '비다(VIDDA)'도 소개하며 AI 기반 솔루션도 선보였습니다. 중국업체의 성장에 대해 국내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보안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자사의 AI가전 '비스포크' 제품 중 로봇청소기와 냉장고 제품이 글로벌 인증 기업 UL솔루션즈로부터 사물인터넷(IoT) 보안평가 최고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부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비스포크 신제품 론칭 미디어데이에서 "AI가전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보안의 핵심이며 가장 큰 취약점이다"라며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로봇청소기와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으며 보안성을 인정받았다"라고 제품의 보안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AI가전에 카메라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기능이 탑재되며 수집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자사의 공감지능의 차별적 특징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안전·보안·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실시간 생활지능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율·지휘지능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초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책임지능의 요소를 내세웠습니다. 중국 시장 공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AI를 테마로 한 신제품 컨퍼런스를 중국에서 개최했으며 LG전자도 지난 3월 중국 최대 가전 박람회 'AWE'에 참가하며 중국 내 YG(Young Generation) 고객을 겨냥한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입지는 강하지만 언제든 중국에 역전당할 수 있다"라며 "온디바이스 AI, 보안성 등 중국의 AI가전에 밀리지 않는 차별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254석 가운데 161석을 석권하며 국회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 46석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해 향후 22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외에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을 획득했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 진보당도 지역구 1석을 얻어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의 전국 투표율은 67.0%였습니다.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연합 26.99% ▲국민의미래 36.67%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0% ▲개혁신당 3.61%▲자유통일당 2.26% ▲조국혁신당 24.25%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여러 경제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폐지 등 감세 조치와 기업 밸류업 정책 등을 공언해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이나 협조 없이 감세정책을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밸류업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영환·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 지속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민주당이 선거 기간 중 공약한 탄소 감축 드라이브와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간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고 내다봤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명확히 갈린 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 이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기에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총선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