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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광풍에 마이너스통장 한도 줄하향...고소득자도 5천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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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1, 2021, 16:02:11

신한銀 오는 3일부터 직장인·공무원 마통 한도 축소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은행도 줄줄이 한도 줄여
‘투자용’ 자금조달 수단으로 판단..“올해 지속 규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속에 연초부터 은행권이 강하게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소득·신용도가 높은 직장인과 공무원이라도 5000만원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3일부터 '쏠(SOL)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통장(한도거래대출 또는 통장자동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깎이는 겁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한 DSR 심사 기준도 강화합니다. 기존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본부 심사를 거쳤는데, 3일부터는 40%만 초과해도 본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데, 실사용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자금 수요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축소하고 DSR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우리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한도를 기존 8000만원∼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비롯해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수협은행은 아예 직장인 대상 'Sh더드림신용대출' 상품 중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8일 직장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올려 최저 금리를 연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권이 연초부터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강하게 묶는 것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5% 안팎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등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5∼8% 수준으로 제출했는데, 최근 당국은 가계대출 동향 관련 회의에서 시중은행 가계 여신 담당 임원(부은행장급)들에게 “(목표 증가율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조정치를 제시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집중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값이 오르는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제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신용대출에서 관리를 해야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시중은행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수요 자금보다는 주식·부동산 투자용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은행 가계대출 조이기의 주요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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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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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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