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미국 민주당이 백악관·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며 ‘블루웨이브’가 완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드노믹스가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를 집중 조명해 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리포트를 통해 올해 바이드노믹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된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살펴봅니다.
바이든 신정부는 오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친환경을 골자로 한 바이드노믹스가 본격 추진되는 겁니다. 중산층 확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과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인세·소득세·고소득자의 세금이 올라갑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은 7%포인트 증가해 28%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4%포인트 증가한 39.6%로 결정된 반면 저소득층·중산층의 세액공제는 확대될 방침입니다.
산업정책은 리쇼어링 촉진,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억제 인프라 투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산 제품·서비스 구매·신산업 R&D 투자 등으로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낙후시설 재건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도로·교량·대중교통·5G·에너지 등에 편성된 투자 규모는 2조달러에 이릅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이러한 대규모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미국 성장률이 상승되고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갈등 격화 우려 등은 파급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 노선·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력보다는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탈취, 기술유출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도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범위는 다소 축소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내수중신의 자립경제를 구축하며 장기적 패권경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감안해 기술자립, 내수시장 확대를 강조하는 ‘쌍순환 성장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국내(내수)와 국제(수출)의 양방향 순환을 일으키는 전략입니다. 자립경제 구축으로 외부의존도는 낮추고 거대 내수시장에 기반한 대외개방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부터는 미·중 모두 기후변화 관련 대응을 강화합니다. 올해는 신기후체제가 공식출범하고, EU 플라스틱세 등 굵직한 국제 정책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기조도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적극 참여’로 전환됩니다.
바이든은 당선 전부터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아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말 국회 연설에서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로 읽힙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구조변화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기업 경영행태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바이든 발(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면서 자동차, 철강, 화학 산업은 ‘녹색 옷’을 입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는 그린투자·자연재해 예방을 통해 장기적 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IMF가 추정한 기후변화 억제의 경제적 이득은 2100년 기준 글로벌 GDP의 1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중국 내수시장 확대 전략, 친환경 관련 신산업 성장은 세계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슈마다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의 정책대응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