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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바이드노믹스’가 온다…2021년 세계경제 7대 키워드(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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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1, 2021, 06:01:00

바이든 당선자 경제 정책..‘재정지출·증세·친환경’ 골자
“美 바이든 신정부 경제정책, 세계경제에 긍정적 전망”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미국 민주당이 백악관·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며 ‘블루웨이브’가 완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드노믹스가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를 집중 조명해 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리포트를 통해 올해 바이드노믹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된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살펴봅니다.

 

바이든 신정부는 오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친환경을 골자로 한 바이드노믹스가 본격 추진되는 겁니다. 중산층 확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과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인세·소득세·고소득자의 세금이 올라갑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은 7%포인트 증가해 28%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4%포인트 증가한 39.6%로 결정된 반면 저소득층·중산층의 세액공제는 확대될 방침입니다.

 

산업정책은 리쇼어링 촉진,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억제 인프라 투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산 제품·서비스 구매·신산업 R&D 투자 등으로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낙후시설 재건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도로·교량·대중교통·5G·에너지 등에 편성된 투자 규모는 2조달러에 이릅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이러한 대규모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미국 성장률이 상승되고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갈등 격화 우려 등은 파급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 노선·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력보다는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탈취, 기술유출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도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범위는 다소 축소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내수중신의 자립경제를 구축하며 장기적 패권경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감안해 기술자립, 내수시장 확대를 강조하는 ‘쌍순환 성장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국내(내수)와 국제(수출)의 양방향 순환을 일으키는 전략입니다. 자립경제 구축으로 외부의존도는 낮추고 거대 내수시장에 기반한 대외개방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부터는 미·중 모두 기후변화 관련 대응을 강화합니다. 올해는 신기후체제가 공식출범하고, EU 플라스틱세 등 굵직한 국제 정책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기조도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적극 참여’로 전환됩니다.

 

바이든은 당선 전부터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아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말 국회 연설에서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로 읽힙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구조변화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기업 경영행태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바이든 발(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면서 자동차, 철강, 화학 산업은 ‘녹색 옷’을 입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는 그린투자·자연재해 예방을 통해 장기적 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IMF가 추정한 기후변화 억제의 경제적 이득은 2100년 기준 글로벌 GDP의 1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중국 내수시장 확대 전략, 친환경 관련 신산업 성장은 세계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슈마다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의 정책대응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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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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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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