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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올해도 美증시 ‘강세장’ 들어서나?...부양책·선거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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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3, 2021, 06:01:00

미국 新행정부, ‘유동성 공급·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
한은 “재정지원 작년보다 감소..0.5조~1조달러 예상”
주요 금융사 “기업심리 회복..투자 증가율 최대 5%”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작년 한 해 세계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1년에도 작년 주가 상승을 이끈 저금리, 유동성 공급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예측인데요. 코로나19 회복 국면과 맞물려 주식 강세장이 들어설지, 국내 개인 해외주식투자자인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집중한 미국의 재정정책 전망을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정책 방향에 따른 금융시장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는 백신보급,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작년 대비 3.1~3.8%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상당한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 충격은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로 팬데믹 초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재정지원법안 규모는 작년보다 크게 줄어 5000억~1조달러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의 추가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정지원 지출(약 2조 8000억달러)에 대한 기저효과 커 정부지출 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과도한 국가 채무 증가 우려에 따른 예측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추가 부양책과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향후 5년간 연방정부 부채는 6조 5000억달러 증가하고, GDP대비 부채비율은 100%를 넘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오는 5일(현지시각) 치뤄지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예상 밖의 블루웨이브로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더라도, 부양책 규모가 당장 1조달러를 상회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없이 추가 재정지원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추후 별도의 재정부양책을 추진하거나, 예산안 편성시 의결 정족수가 과반인 조정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시장은 5000억~1조달러 수준의 재정부양책이 도입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1~2.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기업심리도 V자 반등을 보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기업투자는 코로나19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요 금융사의 작년 대비 기업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모건스탠리 5.1% ▲JP모건 3.2% ▲골드만삭스 5.3% ▲웰스파고 4.6%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다만 동일한 규모의 부양책도 지출구성에 따라 재정승수(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량) 매우 상이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작년 중 큰 폭 증가한 기업부채가 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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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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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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