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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변곡점 맞은 중국 경제...시진핑式 미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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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0, 2020, 06:12:00

14차 5개년계획 가이드 제시..2021~2025년 전략 담겨
‘내순환·외순환 구도’ 개념 등장..“소비 늘려 내수 확대”
“中, 부채 줄이고 부동산 버블 잡기에 총력 기울일 것”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은 올해 나홀로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년 경제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 앞에 서 있는 중국 경제를 조명해 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 17일 ‘중국 14차 5개년 계획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내고 향후 5년 동안 중국 경제는 내·외순환의 쌍순환 구도에 기반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소비자 구매력 증가 ▲부채 감축·부동산 버블 억제 노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주요 내용으로 다룬 중국 제 14차 5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중국 경제의 큰 밑그림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난 1953년부터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발표해왔고 11차부터는 시장친화적인 경제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23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에 대한 장기비전과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14차 5개년 계획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이 13차 5개년 계획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경제 침체 등에 대비해 내·외순환 구도를 경제 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 전략을 ‘전면적인 소비 촉진’과 ‘내수 확대 도모’로 꼽았습니다.

 

 

내순환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중국 소비자 구매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확대를 위해 도시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 교통, 도시 공공시설, 낙후지역 개발 등에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중산층 확대는 소비자 구매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정진 KB금융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향후 수요측면의 부양보다는 소비 고도화와 상품 고품질화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를 표방한 것”이라며 “중국 제품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와 해외 브랜드 대체는 주요 추세가 될 전망”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중국의 기술혁신과 기술독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단 5중전회에서도 ‘혁신’이 15차례나 언급됐고 유례없이 기술혁신을 높은 중요도로 격상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소비자의 국내 소비를 높일 전략입니다.

 

외순환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크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입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개방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에 따르면 해외 자본이 작년 기준 중국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기업이윤 25.1%, 기업 매출 22.2%, 수출/GDP 17.3%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 가치도 7.1%를 넘어섰습니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이러한 신용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같은 속도로 부채도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감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도 막대한 유동성을 시중에 방출했습니다. 지난 2008년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인한 기업 부실 증가, 상업은행 건전성 악화 등과 같은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를 기울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7월 은행 건전성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셜미디어에 ‘중국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이 터져나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파산설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급증과 자본 부족 사태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인 S&P 글로벌은 올해 중국 은행권 부실 여신이 8조위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도 중소은행이 3490억원에 달하는 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내년에도 부동산 버블 발생 방지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칭다오 등 40개 이상의 중국 중대형 도시들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 수치인 8.8을 넘어선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진 KB금융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상업은행, 국유기업, 지방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저축률이 높은 특성이 있어 시스템적인 부채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적다”며 “다만 기업 부채와 지방정부의 음성부채 등 구조적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과열이나 급격한 냉각을 막기 위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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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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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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