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자녀 가구와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2022년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별로 각각 1%p씩 인상돼 최고 25% 세율이 적용합니다. 증권거래세도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과 K-OTC는 0.2%로 인상됩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보험사에는 매출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다시 10억원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세재개편안도 마련했습니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제공합니다.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설비, 방산 글로벌 공급망 기술 등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5%까지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웹툰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중소기업 기준 15%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종합소득세율(최대 45%) 대신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 초과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투자자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10만~20만원 구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최대 15년간 세액감면도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 대상 지원도 민생안정 측면에서 강화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보육수당 20만원은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업 업무비로 인정하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 요건 완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 스마트설비투자 공제 도입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약 8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율을 1%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도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뒤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큰 변화가 아직 생기지는 않은 가운데 알뜰폰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이동통신사들이 본격적인 '보조금 전쟁'을 시작하면 싼 가격이 장점이었던 알뜰폰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알뜰폰 시장은 단통법이 유지되던 지난 10년 간 가격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중에 있었습니다. 2020년 말만 하더라도 609만명이던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5월 999만명으로 4년 만에 약 64%가 급증하며 1000만 가입자라는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점유율에서도 전체 통신 시장의 17.7%로 이동통신 3사 중 3위인 LG유플러스[032640](19.4%)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알뜰폰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통법이라는 제약 덕분이었습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 3사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있었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뜰폰의 요금 경쟁력은 단말기 자급제와 저렴한 요금제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지원금도 고정되어 있었기에 2~3년 정도 휴대폰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자급제+알뜰폰' 조합이 가성비로 통했습니다. 또한, 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가격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 지금, 알뜰폰 업계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잇따라 보조금을 늘리며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이후 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이 궤도에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지금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은 가운데 알뜰폰 가입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이후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지면 통신사 전환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32%에 달했습니다. 또한, 알뜰폰 가입자 중에서도 36%가 번호이동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단말기 구입 예정자는 구입 방식으로 통신사 약정폰(47%)을 알뜰폰인 자급제(38%)보다 많이 꼽으며 알뜰폰 시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3사가 통신 사업 외에 AI 등 신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보조금 경쟁이 당분간 과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고 SKT[017670]가 8월부터 본격적인 가입자 이탈을 박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다면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통신사에만 보조금이 제공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공짜로 살 수 있는 구조가 생기면 알뜰폰은 고객을 지키기 어렵다"라며 "제조사 단말기 지원금이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알뜰폰 업계의 위기에 대해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정부는 알뜰폰 요금제에 'QoS(Quality of Service)' 의무화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QoS는 데이터 사용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에 더해 망 임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망 운영과 요금 설계가 가능한 풀MVNO 체제를 도입해 자생력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설비 구축에는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요금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