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제2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대출심사가 상환능력 위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신용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낮춰 고위험대출을 팽팽히 규제하고 차주단위 DSR적용대상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더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도 마련됩니다. 준비를 위한 작업반은 이달 중 가동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 부위원장도 모두발언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있어 대원칙은 ‘서민·실소유자 보호’라고 두번이나 언급하며 강조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만들었다”며 “관리 과정에서 이 원칙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