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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성년자에 구상금 청구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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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8, 2020, 12:11:00

취약계층 소송시 내부심의 등 3단계 절차 밟아야
심의결과 협회에 공시..소멸시효 경과 채권도 적용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앞으로 보험회사가 미성년자나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까다로운 내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상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별 보험사 내규를 바꿀 방침입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심의하는 내부 기구입니다. 현재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보험사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사가 끝나더라도 임원급 이상의 결재와 준법감시인 합의 등도 거쳐야 합니다. 또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를 넘긴 구상금 청구소송도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소송 관련 비교·공시 내용도 확대됩니다. 소송관리위원회의 소송심의 건수와 심의 결과 등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추진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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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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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2025.09.09 09:21:4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향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등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올해 9월 기준 총 382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월 디캣 위크,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등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났으며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재팬 2025 및 CPHI 월드와이드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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