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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코로나發 ‘큰 정부’시대...브라질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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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8, 2020, 06:11:00

1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경제·금융 분수령
코로나에 재정지출 크게 늘린 현 정부 중간평가
무디스 “재정 불균형 지속되면 신용등급 하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로 국가 경제정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 유례없는 관심이 쏠린 이유도 코로나가 쏘아올린 ‘큰 정부’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주요 신흥국 브라질에 주목해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4분기 주요 신흥국 정치·정책 이슈 점검’ 리포트를 통해 코로나 여파로 그간 지연됐던 선거일정이 4분기에 몰렸다며, 정치 불안과 재정악화 우려가 상존하는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금융 리스크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오는 15일 지방선거를 치르는 브라질은 코로나로 정치와 경제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에 출마한 후보 20명 이상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사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무디스는 공공부채 문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브라질 경제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5570개 도시의 시장·부시장·시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로 차기 대선 판도와 브라질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 현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출을 통한 재정확대가 너무 커 국가신용등급과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은 투자등급을 유지하다 재정악화로 2015년부터 투기등급으로 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IMF는 브라질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공공부채 규모가 신흥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브라질의 재정 불균형이 지속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겠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센터 리포트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체계 간소화와 임금감축 등 개혁안이 연내 의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과제가 산적해있고 오는 15일 열리는 지방선거 일정도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남경옥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큰 법안이 통과되면 불확실성이 줄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헤알화 가치 하락을 방어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불확실성이 커져 헤알화 가치 하락 폭이 늘어날 수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중남미 국가는 재정상황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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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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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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