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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전망] ①코로나 시대 1년...내년 한국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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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5, 2020, 14:11:07

金融硏, 내년 경제 2.9% 성장..백신개발·수요회복 기대감↑
“한국경제 ‘감염병과의 동행’ 전제로 정책·경영 추진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가 휩쓴 올해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보호무역주의, 주식투자 쏠림 현상 등 많은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속되는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020년 금융동향과 2021년 전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내수·수출이 동반 부진했던 올해와 다르게 백신 개발·보급에 대한 기대감과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따른 국내외 수요 회복에 힘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경기회복 속도 제한 가능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과 2021년 GDP 항목별 증가율은 ▲민간소비 4.5%→2.7%, ▲설비투자 6.1%→4.0% ▲건설투자 1.0%→1.3% ▲총수출 3.9%→5.8% ▲총수입 4.4%→4.1%를 각각 기록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는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정부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투자가 지속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투자는 지난 2015~2016년 대규모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정부의 SOC 투자도 이어져 소폭 플러스 성장하며 반등할 전망입니다.

 

금융연구원은 총수출입에 대해 서비스 수출입의 반등은 미흡하겠지만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해외공장이 생산을 다시 시작해 재화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설비 투자도 증가해 재화수입증가와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큰 폭으로 준 취업자수는 내년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률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3.9%를 기록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경기회복이 고용상황 개선에 도움을 주겠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다소 높은 0.8%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과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이 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코로나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 등 전체적인 경제여건과 국채시장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를 1.1%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감염병과의 동행’을 전제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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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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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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