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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주식 불공정거래 철퇴...3분기만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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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1, 2020, 12:11:00

금융위원회, 개인 22명·법인 4개 검찰 통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행위 유의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에만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제재 사례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포함됐습니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7건의 사건을 통해 개인 22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먼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에 관한 정보는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경우 주식 투자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기업의 실적정보를 분기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확인한 상장사 대표가 해당 정보를 비상장사 보유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뿐 아니라 결산 결과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한 최대주주도 수사 기관에 통보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대규모 자금과 다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세 조종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시세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 아니라, 주식의 가치인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자들을 적발했습니다. 또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 사실을 은폐하고 주가 하락요인을 숨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해외사업, 재무현황 등을 유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채권자와의 특약 위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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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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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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