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역세권에 3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미 이 사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라는 발언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주택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상태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주택을 만들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그래서 장기임대주택 외에 나머지 추가로 짓는 부분(공공주택)을 경기도가 (기본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주택)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공공주택 제도들을 재편성해야 하며, 지금 국토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국토부와의 협의는 얼마나 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평생주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30년 임대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 기본주택을 기존 공공주택과 다른 주택 유형으로 신설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미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국토부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달 8일 국토부 정책 브리핑 때만 해도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본주택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여도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기본주택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는 데요.
이 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달만에 기본주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토부와 경기도청은 모두 아직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상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