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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정관·금융계 로비 의혹...韓 뒤덮은 사모펀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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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0, 14:10:33

라임·옵티머스펀드..불완전판매→금융사기→로비 의혹
우리銀, 라임 청탁인사 지목에 “사실무근..법적조치 고려”
전무후무 사모펀드 잔혹사..국정감사 종반 ‘화약고’ 전망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라임펀드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으로 사모펀드 이슈가 정관, 금융계 로비 의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거론되고 있는 금융권 인사들은 서둘러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의 금전적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신속히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오전 자필로 쓴 편지에서 청탁 관련 금융권 인사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재개 청탁과 관련한 우리은행장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날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고려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리은행은 행장과 부행장을 대상으로 한 라임의 로비 시도는 물론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일 현재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라임펀드 사건 덮기에 관심이 있는 건지, 사후 조치에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물었습니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점, 위험을 알고도 상품 판매를 강행한 2개 부서 직원들이 승진·성과금 혜택을 받은 점, 해당 직원 중 일부를 사후관리팀으로 인사배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라임펀드 위험을 알린 직원은 따돌림을 당하고 업무에 배재된 것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사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같은 날 김 전 회장도 남부지검 재판에 출석합니다.

 

라임과 함께 사모펀드 잔혹사를 쓰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에도 금융권 인사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옵티머스와 금융권 인사들의 고리로 거론된 전 금융감독원 윤 모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은행 부행장 등 금융권 고위 관계자들을 소개하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를 포함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증권사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16일 농협금융지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옵티머스 고문의 전화를 받고 상품 담당자에게 (옵티머스와) ‘접촉해 보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NH증권이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게 된 시발점으로 정 사장을 지목했습니다. 사장의 지시와 영향력으로 판매와 승인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 사장은 “승인 결정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 역시 옵티머스펀드가 사기성이 짙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사기를 몰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사안이라 이 내용은 향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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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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