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N번방’이 적발되면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 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내외 OTT(동영상 서비스)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규제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며 “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