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2020 국감] 조정훈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책 마련해야”

URL복사

Wednesday, October 07, 2020, 14:10:11

정부 온누리상품권 ‘중고나라’에서 돌아다녀
불법유통 적발 돼도 행정처분까지 2년 소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내놓은 온누리상품권이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불법유통행위를 근절할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7일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온누리상품권이 중고나라에 돌아다니는 행태에 대해 “상품권 4조원을 발행해 국민들이 불로소득 4000억원을 꿈꾸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약 두 배인 약 4조 원어치 온누리상품권 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할인율을 10%까지 올렸습니다. 문제는 소비 촉진을 위해 높인 할인율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전보다 저렴하게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자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면 매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환전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맹점이 일반인인 것처럼 속여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서 환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3억 원에 불과한데 발행 규모보다 지나치게 적은 수치입니다.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28곳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가맹점 취소, 서면경고, 위반 미확인 등 행정처분을 받은 가맹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추적이 가능해 불법 자금화하기 어려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현행 5년인 상품권 유효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줄이자”며 “정부는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