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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해상, '소송총량제' 도입..年初부터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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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6, 2015, 09:03:15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민원인 상대 소송 30% 줄일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현대해상이 '소송 총량제'를 도입, 소송 건수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올해 1월부터 손보업계 최초로 '소송총량제'를 공식 도입해 실시하는 등 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한 내부 절차를 강화했다. 한 해 동안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수를 자체적으로 제한해, 민원인과의 소송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실질적인 채무가 없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보험사에서는 민원인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보험금 지급 면책사항)고 판단하면 이 소송을 하게 된다.

 

보험사의 소송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보험금 관련 소송이 가장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 민원은 전년(39345보다 3879건이(13.2%) 늘어난 44054건이 접수됐다 대부분의 증가 원인은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보험금 지급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사에는 꼭 필요한 소송이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통 소송으로 가기 전 민원으로 접수가 되며, 이는 보험사의 민원등급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 금융당국에서도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의견을 수렴, 현대해상은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을 한층 더 신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대해상은 올해 1월부터 소송총량제를 도입, 기존 보다 소송건수를 30%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인과의 소송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히했다. 소송 사안에 따라 실무팀-법무팀을 거친 후 본사 준법감시팀에 검토를 의뢰, 의사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소송결정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부조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회사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1월부터 소송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법무팀에서 법리적인 기준으로 소송 진행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고위관계자는 "채무부존재 소송 관련해서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해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실제로 케이스에 따라 준법감시팀에서 검토를 한 후 소송 진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민원인과의 소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규정된 내부 절차를 강화했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은 실무팀에서 먼저 소송여부를 결정하고 송무파트(혹은 법무파트)에서 최종 심의를 결정한다실무팀에서 소송이 결정된 사안도 송무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송무팀에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할 때 과거 법원 판례 등을 보고 검토를 한다""송무팀에서 인가를 해야 소송을 가는데, 반려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도 다른 손보사처럼 채무부존재 소송의 절차를 강화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의 경우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자체가 점점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2014년 손해보험사에서 분쟁 중 소송으로 진행한 건수는 총 953건으로 이 중 보험사의 소송은 총 88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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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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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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