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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해상, '소송총량제' 도입..年初부터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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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6, 2015, 09:03:15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민원인 상대 소송 30% 줄일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현대해상이 '소송 총량제'를 도입, 소송 건수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올해 1월부터 손보업계 최초로 '소송총량제'를 공식 도입해 실시하는 등 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한 내부 절차를 강화했다. 한 해 동안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수를 자체적으로 제한해, 민원인과의 소송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실질적인 채무가 없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보험사에서는 민원인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보험금 지급 면책사항)고 판단하면 이 소송을 하게 된다.

 

보험사의 소송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보험금 관련 소송이 가장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 민원은 전년(39345보다 3879건이(13.2%) 늘어난 44054건이 접수됐다 대부분의 증가 원인은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보험금 지급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사에는 꼭 필요한 소송이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통 소송으로 가기 전 민원으로 접수가 되며, 이는 보험사의 민원등급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 금융당국에서도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의견을 수렴, 현대해상은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을 한층 더 신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대해상은 올해 1월부터 소송총량제를 도입, 기존 보다 소송건수를 30%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인과의 소송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히했다. 소송 사안에 따라 실무팀-법무팀을 거친 후 본사 준법감시팀에 검토를 의뢰, 의사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소송결정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부조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회사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1월부터 소송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법무팀에서 법리적인 기준으로 소송 진행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고위관계자는 "채무부존재 소송 관련해서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해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실제로 케이스에 따라 준법감시팀에서 검토를 한 후 소송 진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민원인과의 소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규정된 내부 절차를 강화했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은 실무팀에서 먼저 소송여부를 결정하고 송무파트(혹은 법무파트)에서 최종 심의를 결정한다실무팀에서 소송이 결정된 사안도 송무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송무팀에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할 때 과거 법원 판례 등을 보고 검토를 한다""송무팀에서 인가를 해야 소송을 가는데, 반려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도 다른 손보사처럼 채무부존재 소송의 절차를 강화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의 경우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자체가 점점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2014년 손해보험사에서 분쟁 중 소송으로 진행한 건수는 총 953건으로 이 중 보험사의 소송은 총 88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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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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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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