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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외제車값 뻥튀겨 보험 가입..13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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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2, 2015, 14:03:31

금감원, 전손 외제차량 차량번호 세탁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전손차량으로 다수의 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전손 처리된 재규어 차량(잔존물 가격 218만원)을 구입 후 차량번호를 변경해 차량가액 4093만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대물사고 10회와 단독 사고 3회를 포함 총 13회의 사고를 고의로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12700만원을 편취했다.


최근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가에 구입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전손처리란 충돌, 침수, 도난 등의 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하고 사고차량은 잔존물로 매각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금감원은 최근 5(200910~201410)간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중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이력과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보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20명이 차량의 사고이력을 알 수 없게 한 후 총 117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해 1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은 전손 외제차량 13대를 저가에 구입해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은 출고 후 평균 5년 이상 경과한 중고 전손 외제차량을 저가(잔존물가액)에 취득했다. 혐의차량의 평균 잔존물 매각 가격은 1563만원이지만, 평균 자차보험 가입금액은 3661만원으로 2.3배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에서는 218만원의 전손 재규어 차량을 4093만원으로 부풀려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 무려 18.8배나 차량가격을 뻥튀긴 것.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내서 6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3대 차량 중 5대의 차량은 반복적으로 전손처리 됐는데, 전체 지급보험금(13억원)중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12.4)9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경미한 물적사고(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총 편취금액 13억원 중 대인보험금은  6000만원으로 4.9%에 불과했다. 미수선 수리비로 현금 수령한 금액은 107000만원으로 전체 수리비의 82.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 취약분야인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보상직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던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 개선에 나섰다. 이준호 금감원 국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에 앞서 보상직원의 현장입회하고 사전견적서를 청구하는 등 합리적인 수리비 산정과정을 거친 후 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은 이달 중으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시 차량번호 변경이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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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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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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