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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연내 ‘운전면허증’ 품는다...규제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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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3, 2020, 12:09:00

지난 4월 과기부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연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출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일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와 카카오(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 네이버, 보안 기술 등 접목해 연내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출시

 

네이버는 연내 보안 기술 등을 접목해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란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해두면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증명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및 바코드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등록한 운전면허증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 상의 정보와 대조돼 높은 신뢰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임시 허가 획득을 계기로 연내 ‘네이버 인증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 확인부터 운전면허 증명, 편의점에서의 성인 여부 확인까지 생활 속 다양한 환경에서 네이버 앱이 활발히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에 접속하는 과정에 자사가 갖춘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접목돼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운전면허 확인 페이지에는 캡처 금지 기술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인증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오경수 리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본인인증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 앱이 이용자의 생활 속 다양한 순간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카카오톡 열면 운전면허증이..연내 서비스 출시

 

카카오도 연내 카카오톡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내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해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카카오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프라인 신원 확인과 운전면허 자격 증명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생성한 뒤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원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카카오뱅크의 신원확인 기술을 이용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운전면허증 정보를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해 카카오톡에 등록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됩니다. 발급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용할 때도 전자서명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신분·자격 증명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단체, 재단, 기업, 교육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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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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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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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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