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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대출 급증...커지는 연체 우려에 은행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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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3, 2020, 11:05:23

지난달 대출 잔액 1400조 넘어..3~4월에만 46조 늘어 전년보다 4배↑
실물경기 악화에 부실화 가능성 커져..은행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경기악화와 저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은행들의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총 대출잔액 규모는 1400조 122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말 1353조 9046억원에서 3월 말 1375조 3135억원으로 증가한 뒤 다시 1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올해 3~4월 대출잔액이 3.41%(46조 2179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월평균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전체 월평균 증가액(6조3201억원)의 3.7배에 이릅니다.

 

기업대출 잔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29조 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대기업의 은행대출은 지난달 11조 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보를 비롯한 회사채·기업어음(CP) 상환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4월 중 회사채시장 내 순발행 규모는 1000억원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은행대출은 16조 6000억원 불었습니다. 지난 3월 증가분(8조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 중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10조 8000억원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등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선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 증가가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증가는 은행의 이자이익 확대를 가져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급격한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방생한 만큼 연체율 증가 등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 강화로 발생한 대출은 조기·정상 상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실물경기 전망 악화 등으로 인해 연체·부실차주가 급증할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신건전성을 뜻하는 연체율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은행 실적자료를 보면 은행권 연체율은 대체로 악화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0.26%에서 올해 1분기 0.31%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은 0.47%에서 0.52%로 올라갔습니다.

 

우리·하나은행은 0.01%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우리은행은 0.30%에서 0.31%, 하나은행은 0.14%에서 0.15%가 됐습니다. 국민은행만 0.24%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올해 1분기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부실대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기관이 대출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설정하는 계정을 뜻합니다.

 

신한은행은 전분기보다 90억원 늘어난 968억원을 쌓았고, 국민은행은 787억원을 충당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364억원, 480억원을 더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대기업 대출 증가와 은행 연체율 증가 등 코로나19 영향은 지난 3월부터 본격화했다”며 “2분기부터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코로나19 민감 업종들을 일괄적으로 점검한 상태”라며 “연체율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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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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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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