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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대출 소외없도록 대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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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6, 2020, 16:05:04

금융위, 금융리스트 대응반 회의 개최..“은행권, 기간산업 지키는데 동참 부탁”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신용자의 소상공인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트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6일 은 위원장은 “2차 프로그램은 초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 수준으로 공급되며 신용등급별,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했던 것과 달리 모두 은행권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신용등급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등급 이하 고객,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분들은 기존에도 은행 거래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은행에서 대출취급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은행권 부담을 덜면서도 저신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대안을 신보 및 은행권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관계자,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저신용자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자금과 중신용자(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을 연 1.5% 초저금리로 운영해왔습니다.

 

대출 신청이 폭주하면서 지난달 말 기업은행 상품이 마감됐고, 소진공 자금도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상품 사전접수를 개시해 25일부터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는 18일 접수, 25일 심사로 예정된 일정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 홍보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각각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기업 경영 안정화 방안’ 등의 준비·집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기업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후 재임차(Sales & Lease Back)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 업체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해선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고용안정조건 부과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처음 발표한 올해 2월 7일 이후 이달 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금리·한도 우대 대출 등 77조 4000억원(약 89만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40조 3000억원(70만 7000건) 실행됐고, 기존 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34조 9000억원(16만9000건) 지원됐습니다. 이자납입유예는 7000억원(4000건),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할인 등은 총 1조 6000억원(1만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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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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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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