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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디젤게이트 또 터졌다...벤츠 776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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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6, 2020, 15:05:13

GLC220d 등 3만 7000여 대..프로그램 불법조작해 미세먼지 과다 배출
벤츠코리아, 사과했지만 환경부 발표에는 불복..고객 신뢰 하락 불가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해 8만대 가까이 팔아치우며 순항하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대형 암초와 부딪혔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수입차 3개사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벤츠코리아 측은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과 고객 신뢰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C200d(3302대), GLC 220d(6903대), S350(7011대)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유로6 디젤 차량인데요. 메르세데스-벤츠만 따로 놓고 보면 총 3만 7154대(12종)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캐시카이(2293대), 마칸S 디젤(934대) 등 닛산과 포르쉐의 유로5 모델도 배출가스 조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무려 776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고, 한국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국내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사례는 벌써 7번째인데요. 아우디·폭스바겐·닛산·포르쉐·FCA 등이며,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여파로 인증이 대거 취소되면서 2017년 3월부터 약 2년여간 개점 휴업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했는데요. 독일 자동차청은 지난 2018년 8월에 GLC 220d, GLE 350d 차종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 조사에 착수한 환경부는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거쳐 메르세데스-벤츠의 불법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차 12종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와 다른 방법으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됐는데요. 이미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을 확대 조사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는데요.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습니다.

 

 

포르쉐 마칸S 디젤에는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는데요.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이번 환경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시장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게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장입니다. 또 문제가 된 차량들은 2018년 5월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뒤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며, 당사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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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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