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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디젤게이트 또 터졌다...벤츠 776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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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6, 2020, 15:05:13

GLC220d 등 3만 7000여 대..프로그램 불법조작해 미세먼지 과다 배출
벤츠코리아, 사과했지만 환경부 발표에는 불복..고객 신뢰 하락 불가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해 8만대 가까이 팔아치우며 순항하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대형 암초와 부딪혔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수입차 3개사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벤츠코리아 측은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과 고객 신뢰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C200d(3302대), GLC 220d(6903대), S350(7011대)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유로6 디젤 차량인데요. 메르세데스-벤츠만 따로 놓고 보면 총 3만 7154대(12종)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캐시카이(2293대), 마칸S 디젤(934대) 등 닛산과 포르쉐의 유로5 모델도 배출가스 조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무려 776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고, 한국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국내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사례는 벌써 7번째인데요. 아우디·폭스바겐·닛산·포르쉐·FCA 등이며,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여파로 인증이 대거 취소되면서 2017년 3월부터 약 2년여간 개점 휴업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했는데요. 독일 자동차청은 지난 2018년 8월에 GLC 220d, GLE 350d 차종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 조사에 착수한 환경부는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거쳐 메르세데스-벤츠의 불법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차 12종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와 다른 방법으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됐는데요. 이미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을 확대 조사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는데요.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습니다.

 

 

포르쉐 마칸S 디젤에는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는데요.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이번 환경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시장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게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장입니다. 또 문제가 된 차량들은 2018년 5월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뒤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며, 당사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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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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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산업동맹’ 강화…조선·원전·항공 등 5대 분야서 대규모 MOU

한미 ‘산업동맹’ 강화…조선·원전·항공 등 5대 분야서 대규모 MOU

2025.08.26 23:32:2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등 5대 전략 산업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제조업 르네상스 동맹'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윌라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16명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직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임석 아래 양국 기업·기관 대표 60명이 참여해 대규모 계약·MOU 서명이 진행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전략산업 공동 펀드 조성과 초대형 투자 계약입니다. 조선 분야에서 HD현대와 한국산업은행, 서버러스 캐피탈은 미국 조선업과 해양 인프라 재건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펀드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 마린 그룹과 미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및 공동 건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이 미국 기업과 손잡고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건설·공급망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미국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과 362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항공기 103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137억 달러 규모 엔진 구매·정비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으로 지난 3월 발표한 기존 발주와는 별도의 추가 투자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가스공사는 트라피구라 등과 연간 330만톤 규모, 10년간 미국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고려아연이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및 공급망 협력 MOU를 맺으며 방산·소재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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