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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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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8, 2020, 14:04:5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9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오는 9월 30일까지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0만원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2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한도 200만원이 꽉 찼을 경우에도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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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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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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