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에서 시장조성자를 예외조항으로 둔 것부터 문제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한시적(6개월) 공매도 금지 대책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투연은 6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회원은 약 7500명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와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했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한투연은 최근 시행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에서 시장조성자의 예외적 공매도를 허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행정명령(공매도 금지)을 하부기관(거래소)의 업무 규정에 근거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향후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높은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의 폐지 운동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셀트리온에서 시작된 공매도와의 악연
정 대표는 현재 희망나눔주주연대 이사에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곳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주축이 돼 만든 자선단체다.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여러 후원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정 대표 또한 셀트리온 강성주주 중 한 명이다. 1990년대부터 주식을 시작했던 그가 본격적으로 공매도와의 악연(?)을 맺은 것도 셀트리온의 주주가 되고나서다.
그는 “5~6여년 전 처음 셀트리온 주식을 샀고,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주주로 지내오면서 공매도와 수없이 싸워왔다”며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개미들끼리 똘똘 뭉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한투연은 지난 2018년 5월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그는 “피해자 명단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공익소송 형태로 올해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공매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
공매도 폐지에 대한 반론으로 매번 제기되는 주장은 공매도가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증시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 등을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동성이 확대되면 거래세금도 늘어난다. 현재 연간 거래세금은 4조원 가량 된다.
정 대표는 “일부 순기능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대로 증가하는 거래세가 매력적일 것. 하지만 공매도로 인한 국민 재산 손실이 훨씬 크고, 정상적인 기업의 상승을 막는 경우도 허다하다. 거품제거보다는 정상가격 디스카운트 사례가 더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해외 사례 등 다양한 대안 검토해야”
국내에서 공매도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일본과 홍콩이다. 일본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를 활성화시켰고 홍콩은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공매도 가능 종목을 선별했다.
정 대표는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는 폐지되는 게 맞다”며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홍콩식 공매도 제도, 또는 코스닥시장에 한해 공매도를 폐지하는 등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함이 담보되는 자본시장 전체 시스템 정비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개인 공매도 확대는 적극 반대한다”며 “오히려 개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한 공매도 제도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거래비중의 약 70%를 점유하는 개인투자자의 입장이 반드시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의정 대표는
1958년생 경북 안동 출신으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20년 가량 근무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를 설립했고 셀트리온 주주들이 2017년에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희망나눔주주연대의 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2018년에는 셀트리온 주식 관련 정보를 담은 책 ‘23번가의 기적’을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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