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4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용금액은 7조 1000억원으로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했고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의 이용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일대일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4%포인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 규모 등을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10만 8000명 줄었는데요.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정책을 확대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용자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1.9%, 여성 48.1%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비중은 2017년(37.5%) 대비 1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1.1%로 가장 높았고, 50대(27.5%), 40대(21.7%), 30대(7.1%), 20대 이하(2.6%) 순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은 2017년(26.8%)과 비교해 1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 29.5%, 자영업 27.2% 등이었습니다. 가정주부 비중은 22.9%로 전년(12.7%) 대비 10.2%포인트 늘었습니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를 차지했는데요.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를 7조 1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가계 신용(1535조원)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추정치(6조8000억원)와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불법 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 말(26.7%)과 비슷했습니다. 최고 대출 금리는 60.0%로 법정 최고금리 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지난해 2월 연 27.9%에서 인하됐는데요. 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의 비중은 45%로 전년(50.3%)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 절반(50%)을 차지했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금융 이용자는 44%였습니다. 자금 용도로는 가계 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3.4%) 순으로 높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60대 이상,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며 “자영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60대가 여전히 많고, 남편 실직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