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 논의 본격화...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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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19, 16:11:26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주주 변경문제로 영업을 차질을 빚던 케이뱅크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이날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 시 KT의 케이뱅크 실질 대주주 등극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 때 여야 의원들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만 변경할지 이번을 계기로 다른 금융업종을 규율하는 법의 요건도 함께 수정할지에 이견이 있어 이날 법안소위 때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절실합니다. 그렇게 돼야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는 올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KT가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난 7월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자기자본 부족으로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경영 위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이유로 한 규제 완화는 규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2025.08.07 17:16:5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대산(大山) 신용호 창립자가 1958년 '보험은 믿음을 주는 수단'이라며 설립한 '대한교육보험'을 모태로 한 교보생명이 창립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친의 유지를 이어 교보생명을 이끌고 있는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여정에서 '고객중심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7일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고객중심의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고객의소리(VOC·Voice of Customer)'를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VOC경영'에 속도를 내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고객요청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1년 12월 VOC경영지원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불만이나 의견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게 특징입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툴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교보생명 VOC경영지원시스템은 고객의 소리가 업무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에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센터는 VOC경영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결하며 주요사안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경영층 의사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의 AI 문해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AI 기술 활용역량은 보험산업 핵심경쟁력이 됐다"며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AI-DX(디지털전환) 선도회사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험산업에 닥친 위기와 업계의 과열경쟁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침체, 금리인하 추세, 재무건전성 규제강화가 겹치며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보험업계는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간 과열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올 1분기에만 1000억원 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이 지출될 정도로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에 따라 승환계약이나 불완전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을 향해 "보험시장이 혼탁해져도 교보생명만은 고객역경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고객·시장에 바르게 알리며 영업·마케팅을 실천하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간 신창재 의장은 각종 대내외 행사에서 줄곧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이웃사랑 마음으로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라며 "보험영업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꺼이 베푸는 노력"이라는 지론을 설파해왔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이날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10월말부터 확대…9.6만개 의원·약국으로

2025.08.07 15:18: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말 2단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7800개)를 대상으로 우선시행됐고 오는 10월25일부터는 의원·약국(2단계·9만6000개)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달 5일 현재 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 등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59.1% 입니다. 2단계 시행 대상인 의원·약국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중이며 참여율은 2.2%로 집계됩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실손보험청구전산화시스템(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병원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이용하도록 지도플랫폼(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선 소비자가 참여요청하는 기능도 신설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비회원 청구기능'을 개발하고 '내가 다녀온 병원찾기' 검색가능기간을 단축해 소비자는 진료내역을 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청구전산화 관련 국민과 의료계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실손24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 참여 요양기관 및 EMR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와 화재보험 등 보험료 감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 연계방안 모색 등 다양한 활성화방안도 검토·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추후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보험업법 법정회의체)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 과제를 논의·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차세대 칩 생산한다…테슬라 수주 이은 성과

2025.08.07 10:00: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 애플의 차세대 칩 생산까지 수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칩 제조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이 기술은 미국에 먼저 도입되어 시설은 전 세계에 출하되는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및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애플과 협력해 생산할 칩이 이미지 센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빛을 감지해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고객사와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공급해 온 업체는 소니입니다. 애플이 내년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며 공급망에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삼성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이미지 센서 생산은 시스템LSI사업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에서 2조원 후반의 영업손실이 난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애플과의 협력이 반등의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 센서의 매출 점유율은 소니(51.6%), 삼성전자(15.4%), 중국의 옴니비전(11.9%) 순으로 2위인 삼성전자는 소니와의 격차를 메워야 하며 옴니비전의 추격도 따돌려야 하는 형국입니다. 한편,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역할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글로벌 재계 핵심 인물들의 사교 모임인 '선 밸리 콘퍼런스' 행사에 참가했으며 지난달 대미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워싱턴 출장길에 오른 이후 글로벌 기업들과의 미팅을 위해 현재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 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행보가 테슬라에 이어 이번 애플과의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입니다.

[2025 2분기 실적]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 기여 본격화…반기 세전익의 26%

2025.08.07 11:09:4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 연결 세전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89.1% 증가한 520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50%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0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3.1% 늘었고 전분기대비 44.6%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03.2% 늘어난 405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57.2%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7조69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9%, 전기비로는 27.1% 각각 늘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는 매출 13조7475억원, 영업익 8466억원, 세전이익 8663억원, 당기순이익 664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9%를 기록했고 연결기준 자기자본은 12조4000억원입니다. 실적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해외법인 실적이 확대되며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주목됩니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1061억원으로 2분기 연속 1000억원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누계는 2242억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상반기 전체 세전이익 8663억원중 26%가 해외에서 창출돼 글로벌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홍콩,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비즈니스가 주요 실적을 견인했으며, 인도 미래에셋쉐어칸은 브로커리지 중심 비즈니스에서 자산관리(WM)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현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WM 부문에서는 고객자산 약 533조원(국내 453.4조원, 해외 79.4조원), 연금자산 47조3000억원으로 최고 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잔고는 32조1000억원으로, 상반기 약 3조원 증가해 총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투자목적자산은 혁신기업 투자 포지션 평가이익이 반영되며 약 13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혁신기업에 투자한 자산의 공정가치 상승분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기업금융(IB) 부문에서는 상반기 총 10건의 IPO 주관 실적을 통해 리그테이블 1위에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2007년부터 글로벌시장에 진출해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해외법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Client First 정신을 바탕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에게 더 나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미래에셋증권은 어닝스콜(실적 설명회)에서 하반기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구현하고 파격적인 스톡옵션 보상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자산, 인공지능(AI), IT 역량을 갖춘 우수 테크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자산관리와 프라이빗뱅킹(PB)서비스를 결합한 전담 조직 ‘WM Studio’를 출범시키고 현재 50명 수준인 디지털PB 인력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부문에서도 미국, 홍콩, 싱가폴 등 자산관리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서 WM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하고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고성장시장의 기술혁신 기업 투자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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