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15일과 16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신제윤 위원장(15일)과 최수현 원장(16일)도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각각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자살보험금 관련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오는 27일 종합국정감사 때 정문국 ING생명 사장을 증인으로 불려들여 책임여부를 물을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달 말일부터 주요 생보사를 시작으로 (특별)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몇몇 소비자단체는 생명보험사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까지 비난계열에 합세했다.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10곳의 생보사는 제대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하지만, 생보사들의 입장이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NG생명은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 등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면서도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기존입장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생보사의 경우도 여전히 '자살을 재해로 볼것인가'에 대해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 또 생보사(연루된 10곳)가 각 회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걸쳐 내놓은 결론으로 쉽게 번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국감에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이슈화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국은 국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핵심이슈로 떠올랐다고 해서 생보사의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 보험 업계 안팎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처음에 생보사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는 변론과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업계 분위기가 '판단하기 어렵다'와 '잘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정치권과 금융당국 모두 (자살보험금)지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니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생보사가 우려하는 자살조장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약관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17개 보험사의 2647건, 금액으로는 217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소비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보험사는 현재 10곳이다.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