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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통한 부당 보험 모집행위 차단...실제 입금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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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6, 2019, 11:11:32

금감원, 보험료 대납 원천 차단..허위계약으로 인한 모집수수료 누수 예방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앞으로 보험료를 가상계좌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 본인이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금감원이 6일 밝힌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 운영방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은행업계는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TF는 금감원과 보험·은행업계 담당자로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2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개선안에 따라 오는 보험사와 은행은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 할 수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설계사 명의로 입금하게 되면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허위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부당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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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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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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