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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제성만 고려한 예타 결과 공정성 부족해...검증위원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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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9, 2019, 16:10:50

국회서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예타 제도의 강남북 차별문제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과 관련해 논의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경제성 있는 교통SOC만 우리 세대가 전부 추진해버리면 후세대에게 악성 교통 SOC만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 이어 3기 신도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입주할 텐데 통일로, 3호선 하나로 교통 수요가 흡수되겠습니까. 강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편리한 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세균 의원실·심상정 의원실·강병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한국민간투자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통 SOC 분야 사업 주요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예타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및 과정상 투명성,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보완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예타 제도의 ‘강남북 차별문제’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과 관련해 토론했다.

 

예타 조사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검증 및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예타 조사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7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 예타 조사가 진행됐으나 ‘경제성이 낮아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지난 5월 발표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경제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예타 조사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예타 조사평가 항목 중 ‘편익’ 부문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균 대한교통학회 교통연구소장은 “정시성, 주행 쾌적성, 심리적 안정감, 생태계 보호 등의 요소를 새롭게 검토해 조사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은 이동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가치를 연결하는 요소”라며 “예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운영비 절감 같은 편익은 고려하지만 교통 혼잡도는 다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SOC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타 조사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예타결과(수요중심) 검증위원회 도입이 거론됐다. 평가주관기관, 사업시행관청, 민간사업자 지정 전문가 1인, 사업시행관청 추천 전문가 1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수요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주무 부처나 민간사업자의 이의신청을 중재하도록 하자는 발상이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교통 수요 산출 시 교통 수요전문가의 편견이 필연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 수요 검증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편견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교통 수요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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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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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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