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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원들 줄줄이 소환...국감, DLF사태 집중질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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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0, 2019, 06:10:00

21일 함영주 전 하나은행 행장·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출석
“최고경영자 아닌 임원에게 책임 묻는 것이 해결책인지 의문”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주요 금융사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에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1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정무위 국감을 마무리하는 이번 종합감사에는 금융지주,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권 임원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금융권 국정감사는 여러 현안이 산적했지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이른바 ‘조국 국감’이 됐다. 특히 금융위 감사는 증인 없이 진행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사임하면서 이번 종합검사 국감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 원금 손실 사태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대책 마련이나 피해 원인 규명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함영주 전 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재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함 전 행장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았던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행장직을 수행했다.

 

또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에 앞서 DLF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나와 금융지주 차원에서 함 부회장이 소환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금융은 의혹 제기 즉시 자료를 삭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정채봉 부행장(국내 영업 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연계형 DLF 상품을 판매했다. 금감원 중간 조사 결과 우리은행 본사 차원에서 예금 선호고객에게 위험상품인 DLF를 판매하라고 권고했던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정 부행장은 국내 개인 영업 총괄을 맡았고, DLF 사태 이후에도 대응 특별팀(TF)을 이끌었다. 정무위는 정 부행장이 해당 사안의 실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영진일 것으로 판단해 그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1명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나금융에선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도 출석한다. 공식적인 신청 사유는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이다. 하나카드는 과거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축소해 고객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고객들에게 보상중에 있다.

 

장 사장은 하나카드 대표를 맡기 전까지 KEB하나은행에 몸담으면서 웰빙그룹(WM부문) 부행장으로 재직하는 등 파생상품을 담당했던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DLF사태 관련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감 증인리스트에 DLF사태와 관련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의 출석이 끝내 불발되면서 심도 있는 질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DLF사태와 관련된 질문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감 마지막날에 최고경영자가 아닌 일부 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소재를 질타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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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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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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