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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에 4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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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8, 2019, 15:09:46

불법행위 적극 제보하고 수사 기여한 8명 선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우수 제보자 2명에게 각 1000만원, 적극 제보자 3명에게는 각 500만원, 일반 제보자 3명에게는 각 200만원을 포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 6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심사는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영장발부·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 행위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금융 행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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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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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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