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단독] 중고차 성능점검보험 의무화 ‘유명무실’…가입률 10%도 안돼

URL복사

Friday, August 02, 2019, 11:08:12

6월 의무화 시행 이후 2달간 보험가입 1만 7000여건 불과..대상 차량의 8% 수준
매매-성능점검업체 갈등에서 비롯..보험료 부담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가입 외면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지 꼬박 2달이 지났지만 실제 가입한 차량은 1만 70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가입 대상 차량이 월 평균 11만대 가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중고차 성능점검업체가 매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점검한 차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구입 이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청구,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성능점검업체가 가입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을 통해 가입된 중고차 성능점검보험은 7월 말까지 1만 7000여건에 머물렀다.

 

연간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책임보험 가입 대상)수가 130만여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가입률은 10%를 밑돈다.

 

저조한 보험 가입은 매매업체와 성능점검업체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업체는 성능점검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이번 의무화 시행으로 성능점검업체가 기존에 받던 것에 보험료까지 더해 점검비를 요구하자 매매업체가 늘어난 비용 부담에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매매업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성능점검표가 아닌 사설문서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을 들어야하는 성능점검업체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보니 자연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위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업체들이 직접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매매업체들의 움직임이 저조한 가입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갈등의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성능점검을 사설문서로 받을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위법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자체와 협력해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매매·성능점검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사설문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업체에게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