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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고차 성능점검보험 의무화 ‘유명무실’…가입률 10%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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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2, 2019, 11:08:12

6월 의무화 시행 이후 2달간 보험가입 1만 7000여건 불과..대상 차량의 8% 수준
매매-성능점검업체 갈등에서 비롯..보험료 부담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가입 외면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지 꼬박 2달이 지났지만 실제 가입한 차량은 1만 70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가입 대상 차량이 월 평균 11만대 가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중고차 성능점검업체가 매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점검한 차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구입 이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청구,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성능점검업체가 가입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을 통해 가입된 중고차 성능점검보험은 7월 말까지 1만 7000여건에 머물렀다.

 

연간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책임보험 가입 대상)수가 130만여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가입률은 10%를 밑돈다.

 

저조한 보험 가입은 매매업체와 성능점검업체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업체는 성능점검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이번 의무화 시행으로 성능점검업체가 기존에 받던 것에 보험료까지 더해 점검비를 요구하자 매매업체가 늘어난 비용 부담에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매매업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성능점검표가 아닌 사설문서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을 들어야하는 성능점검업체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보니 자연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위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업체들이 직접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매매업체들의 움직임이 저조한 가입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갈등의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성능점검을 사설문서로 받을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위법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자체와 협력해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매매·성능점검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사설문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업체에게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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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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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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