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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역 Society, ‘재난예방’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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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9, 2014, 16:08:35

내달 17일 세미나 열어..보험업계 "국가위기관리 개선, 보험 역할도 시급"

[인더뉴스 이은정 기자] 보험심사역 Society(회장 김동배, 삼성화재 부장)는 한국리스크관리학회(회장 김용덕)와 내달 17일 수송동 코리안리빌딩에서 4회 보험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재난예방을 위한 국가체계 확립과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역할과 더불어, ‘보험영역 확대를 위한 업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된 국가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보험의 역할에 대한 정부당국·학계·시민단체·업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오갈 예정이다. 발표 주제로는 재난리스크와 보험의 역할 및 과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재난사고와 의무보험 활성화 방안 등이다.

 

보험 연수원이 공동으로 후원하며 Society 등록회원, 보험업계 임직원 등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편, 보험심사역 Society는 국내 손해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다. 보험연수원이 지난 2010년 도입한 보험심사역(개인보험심사역, 기업보험심사역)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해 등록을 마친 1912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10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각 손해보험회사 지부와 분야별 소그룹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다.

 

특히 2011년부터 세미나를 진행해 왔는데 주제로는 2011보험범죄예방 제도개선’(230여명) 2012해외보험시장 진출전략’(150여명) 2013보험소비자민원 해결방안’(200여명) 2014손해보험 현안관련 학술세미나’(25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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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lejj366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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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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