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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사는 3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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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4, 2019, 15:06:38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지원대상 확대·입주절차 간소화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 중인 김 씨.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위해 이사를 떠나고 싶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크다. 하지만 김씨는 보증금 50만원, 시세 30%의 임대료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6월 25일~7월 15일)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보증금 50만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이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확대된다. 이들을 사회적 관심과 보호망에 둠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칸방이나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에 거주하는 부모 2인, 아동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우선 입주대상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한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한다. 입주절차가 간소화되면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기간은 기존의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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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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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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