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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토스뱅크,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모두 탈락...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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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6, 2019, 21:05:17

외부평가위, 혁신·자본 부족해 인가 부적절...금융위, 인가 3분기 재추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과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과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지난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해왔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 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패한 키움과 토스도 재도전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과 토스뱅크의 의지가 여전하다면 다음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당초 두 곳 모두, 최소한 한 곳은 인가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서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등 인터넷은행 설립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키움뱅크는 안정적이지만 혁신성이 부족했고, 토스뱅크는 혁신적이지만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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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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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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