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펼쳐온 금융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손상호)과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은 22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후 이어진 주제발표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평가와 과제’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다양한 금융정책을 추진했는데 금융안정성과 금융산업의 경쟁·혁신·포용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박 선임연구원은 혁신금융 정책에서 창업정책(스타트업)뿐 아니라 창업기업의 성장정책(스케일업)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명시적 스케일업 정책, IPO 시장 활성화 등 스케일업을 위한 필요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지만 일부 개선점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성장단계 자본조달 구조개선, 정책펀드 자금중개 역량 강화, 혁신금융 정책효과의 분석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흐름은 금융사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금융시스템 안전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라며 “당국 혁신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국의 목표와 현재 금융산업 수준 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경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사는 정성적, 실질적 측면에서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발표에 이어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영준 AIA생명 상무,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신진영 연세대학교 교수,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