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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책 추진, 금융산업 경쟁·혁신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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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2, 2019, 16:04:02

금융·보험·자본시장연구원,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펼쳐온 금융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손상호)과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은 22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후 이어진 주제발표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평가와 과제’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다양한 금융정책을 추진했는데 금융안정성과 금융산업의 경쟁·혁신·포용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박 선임연구원은 혁신금융 정책에서 창업정책(스타트업)뿐 아니라 창업기업의 성장정책(스케일업)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명시적 스케일업 정책, IPO 시장 활성화 등 스케일업을 위한 필요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지만 일부 개선점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성장단계 자본조달 구조개선, 정책펀드 자금중개 역량 강화, 혁신금융 정책효과의 분석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흐름은 금융사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금융시스템 안전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라며 “당국 혁신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국의 목표와 현재 금융산업 수준 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경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사는 정성적, 실질적 측면에서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발표에 이어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영준 AIA생명 상무,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신진영 연세대학교 교수,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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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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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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