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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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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11:04:14

은행권, ‘39회 장애인의 날’ 맞아 다양한 지원책 마련..장애인 채용 소식은 無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20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자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새내기 장애대학생 133명에게 디지털학습기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83명에게 디지털학습기구를 전달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진행된 창립기념식에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연주 단체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초청해 악기를 기부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지난 12일 ‘장애인 예술가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에 대한 은행권의 이러한 지원은 매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수혜를 입는 장애인 입장에선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혜 대상 범위도 다소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실제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혜택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란 바로 장애인 ‘채용’이다. 일시적 혜택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장애인들 입장에선 최고의 지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농협은행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채용된 장애인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의 장애인 채용 실태는 암담한 수준이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균은 1%를 겨우 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지난해 의무고용률(2.9%)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이 0.74%로 가장 낮았다. 우리은행(0.94%)과 신한은행(0.97%)도 1%를 넘기지 못했다. KB국민은행(1.12%)과 농협은행(1.46%)이 1%를 넘기긴 했지만,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은행들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대신 일종의 벌금을 낸다. 돈으로 ‘퉁치는’ 것이 경영하는 입장에선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억9000만원에 달한다.

 

물론 은행들도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속사정이 있다. 대면 위주인 은행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은행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은행 업무 가운데 대면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은행 측의 입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최소한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거나, 은행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인센티브 마련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은행들의 장애인 채용 소식을 더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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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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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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