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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환액 묶거나, 금리상한선 긋거나’...새 주담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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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7, 2019, 12:03:00

금융당국,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출시..“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18일부터 대출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최대 10년간 월 대출금 상환액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주택담보대출 2종이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주담대 상품은 전국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취급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Sh수협은행, 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낮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주담대는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2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월상환액의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 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대출금리는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p를 더해 책정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p 금리 우대를 통해 일반 차주 대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월상환액 고정 기간 중 금리의 변동폭은 2%p 이내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 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3.6%의 변동금리로 매월 135만 9000원을 상환 중인 경우, 1년 후 금리가 1%p 상승하면 매월 151만 3000원을 상환해야하지만 고정형으로 갈아타면 월상환액이 135만 9000원으로 고정된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와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 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비율을 적용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 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존 금리에 0.15~0.2%p를 더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나온 숫자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3.5%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 7000원을 상환 중인 차주는 금리가 3%p 상승하면 매월 186만 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 차주가 그 전에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탔다면, 금리가 2%p만 상승해 월상환액이 172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의 경우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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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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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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