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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보험약관 쉽게 설명...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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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7, 2019, 11:03:02

금융위, 2019년 업무계획 발표..보험업·카드업 신사업 출현 위한 규제혁신 추진
고령자·청년층 지원책 마련..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전월세 자금 1.1兆 공급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개선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금융산업에서 신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보험업의 경우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을 허용하고, 카드업에서는 카드사가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해 5대 신규과제 중심의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직접 발표했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5대 신규과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고령자·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 포용성 강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이 중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에서 언급된 것이 바로 보험약관 문제다. 보험약관은 어려운 용어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을 지속 발생시키고 있다. 보험약관의 오류(자살보험금),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즉시연금), 변화된 의료환경 예측 불가(암보험)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금융위는 약관의 작성과 평가 때 소비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명확히 규범화하고 약관 평가 때 다수 민원제기 약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일반 소비자의 평가 비중도 기존 1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이 개선되고, 사업비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내는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민원·분쟁 등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관행을 개선해 보험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늦어도 내달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과 카드업 등에서의 신사업 출현 유도는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과제에서 나왔다. 우선, 보험업의 경우 건강증진형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웨어러블 기기 지원을 허용한다. 그간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특별이익제공(3만원 이상) 금지’에 걸려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가 어려웠다.

 

카드업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를 사전 신고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카드사가 보유 중인 대량의 고객 거래 정보는 여러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탁업에서는 영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령자·청년 맞춤형 지원책으로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과 전·월세 보증지원이 각각 제시됐다.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개선된다.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해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는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감안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공급한다. 소액보증금 대출은 최대 7000만원(금리 2%대), 월세자금 대출은 총 1200만원 한도에 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발표 내용과 관련, 최 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모델, 영업 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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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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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25] 삼성전자·엔비디아, 업계 최고 수준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한다

[APEC 2025] 삼성전자·엔비디아, 업계 최고 수준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한다

2025.10.31 17:23:4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31일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역량과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 기술의 시너지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향후 수년간 5만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도입해 AI 팩토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옴니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 제조 환경 구현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AI 팩토리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제조 혁신 플랫폼입니다. AI 팩토리는 ▲설계 ▲공정 ▲운영 ▲장비 ▲품질관리 등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아우르는 모든 과정에 AI를 적용해 스스로 분석·예측·제어하는 '생각하는' 제조 시스템이 구현된 스마트 공장입니다. 삼성전자는 AI 팩토리 구축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양산 주기를 단축하고 제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AI 팩토리 구축과 함께 엔비디아에 ▲HBM3E ▲HBM4 ▲GDDR7 ▲SOCAMM2 등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서비스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공급 중인 메모리 제품뿐만 아니라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대폭 향상시킨 HBM4 공급을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HBM4의 경우, 1c(10나노급 6세대) D램 기반에 4나노 로직 공정을 적용하고 설계를 최적화해 JEDEC 표준(8Gbps) 및 고객 요구를 상회하는 11Gbps 이상의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삼성전자 HBM4는 초고대역폭과 저전력 특성을 바탕으로 AI 모델 학습과 추론 속도를 높여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 고객사에게 HBM3E를 공급하고 있으며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 샘플 출하를 완료한 뒤 고객사 일정에 맞춰 양산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객사 HBM4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외에도 업계 최초로 개발한 고성능 그래픽 D램(GDDR7)과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SOCAMM2 공급도 협의 중이며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일부 공정에서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활용해 반도체 AI 팩토리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번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사는 축적된 협업의 노하우를 활용,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기술인 ▲쿠리소(cuLitho) ▲쿠다-X(CUDA-X)를 도입해 미세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로 왜곡을 AI가 실시간으로 예측·보정함으로써 공정 시뮬레이션 속도를 기존보다 20배 향상하고 설계 정확도와 개발 속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또한, 생산 설비의 실시간 분석·이상 감지·자동 보정이 가능한 통합 제어 체계를 구축했으며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설비 이상 감지 ▲고장 예측 ▲생산 일정 최적화 등도 구현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 국내 팹리스, 장비, 소재 기업들과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AI 팩토리가 협력 중소기업들의 AI 역량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AI 팩토리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함께 국내외 파트너사 및 EDA 기업들과 차세대 반도체 설계 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반 반도체 제조 표준을 선도해 AI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공장을 지능형 스마트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3.0' 사업도 전개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AI 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을 AI 팩토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생성형 AI·로보틱스·디지털 트윈 등을 아우르는 차세대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AI 모델은 엔비디아 GPU상에서 메가트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축됐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다양한 제품의 제조 자동화 및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전반에서 엔비디아 RTX PRO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 플랫폼을 활용해 지능형 로봇의 상용화와 자율화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다양한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제 로봇 데이터를 연결해,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작동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젯슨 토르 로보틱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능형 로봇의 AI 추론, 작업 수행, 안전 제어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및 국내 산·학·연과 차세대 지능형 기지국(AI-RAN) 기술 연구 및 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25년 이상 이어온 양사의 기술 협력이 맺은 결실로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 구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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