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개선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금융산업에서 신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보험업의 경우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을 허용하고, 카드업에서는 카드사가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해 5대 신규과제 중심의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직접 발표했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5대 신규과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고령자·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 포용성 강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이 중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에서 언급된 것이 바로 보험약관 문제다. 보험약관은 어려운 용어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을 지속 발생시키고 있다. 보험약관의 오류(자살보험금),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즉시연금), 변화된 의료환경 예측 불가(암보험)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금융위는 약관의 작성과 평가 때 소비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명확히 규범화하고 약관 평가 때 다수 민원제기 약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일반 소비자의 평가 비중도 기존 1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이 개선되고, 사업비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내는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민원·분쟁 등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관행을 개선해 보험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늦어도 내달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과 카드업 등에서의 신사업 출현 유도는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과제에서 나왔다. 우선, 보험업의 경우 건강증진형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웨어러블 기기 지원을 허용한다. 그간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특별이익제공(3만원 이상) 금지’에 걸려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가 어려웠다.
카드업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를 사전 신고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카드사가 보유 중인 대량의 고객 거래 정보는 여러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탁업에서는 영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령자·청년 맞춤형 지원책으로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과 전·월세 보증지원이 각각 제시됐다.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개선된다.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해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는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감안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공급한다. 소액보증금 대출은 최대 7000만원(금리 2%대), 월세자금 대출은 총 1200만원 한도에 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발표 내용과 관련, 최 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모델, 영업 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